"부동산 공화국답네" 총조세·GDP 대비 부동산 거래세 비율 OECD 1위

 

 

 

총조세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한국의 부동산 거래세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큰 것으로 드러났다. 부동산 거래세는

 

부동산 거래량와 경기 상승 기조에 따라 조정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부동산 거래량이

 

많고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가 양호할수록 내야 할 부동산 거래세도 늘어난다는 결과다.

 

21일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OECD 주요국의 부동산 거래세 세부담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양도소득세·취득세·등록세 등 한국의 부동산 거래세

부담 수준은 총조세와 GDP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총조세 대비 부동산 거래세 비중은 6.12%로 비교대상 OECD 국가 중 가장 컸다.

2위 터키(4.59%)와 1%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OECD 평균(2.08%)과 중간값(1.53%)도

상회했다. 체코(0.01%) 일본(0.36%) 슬로바니아(0.48%) 등은 총조세 대비 부동산 거래세가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GDP 대비 부동산 거래세 비중 역시 한국이 1.35%로 비교 대상 국가 중 1위였다.

OECD 평균(0.51%)과 중간값(0.43%)의 2~3배 수준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한국의

높은 부동산 거래세 세부담 수준이 높은 거래량에서 일부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같은 기간 한국의 주택 매매거래회전율(5.6%)과 총거래회전율은(9.9%)은 비교국가 중

최상위 수준이었으나 낮은 거래세 부담 비중을 보인 일본의 경우 0.6%의 낮은 거래회전율을

보이며 주택거래가 빈번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경기의 상승 기조 또한 세부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을 세계 주요국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초저금리로

유동성이 증가하며 부동산 경기 흐름이 좋아졌다. 코로나19 등장 이전인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조세 대비 거래세 비중은 평균 5.36%였으나 2019~2021년에는 평균 5.77%로

거래세 비중이 0.41포인트(p) 상승했다.

국내 부동산 거래량은 2020년 202만2000건(매매 127만9000건)으로 최고치를 찍은 이후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93만3000건 중 매매는 50만9000건으로 2020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급감했다. 올해 1월 거래량은 총 2만5761건으로 전월(2만8603건)

대비 9.9%, 1년 전인 2022년 1월(4만1709건)에 비해서는 38.2% 줄었다.

 

 

 

 

 

 

 

https://v.daum.net/v/20230422043514152

"부동산 공화국답네" 총조세·GDP 대비 부동산 거래세 비율 OECD 1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