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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4개월간 전세사기 의심거래 469건을 경찰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역별 전세사기 관련
경찰 수사의뢰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전세사기
의심거래 469건을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정부는 전세사기 의심거래의 기준으로 △단기간 내 주택을 다량·집중 매입한 경우
△전세가율 100% 이상인 주택을 대량으로 매입한 경우 △임대차 확정일자 당일 매도한 경우
△매매신고를 취소하면서 그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을 삼았다.
지역별로 의심사례는 서울 291건, 인천 91건, 경기 80건으로 집계됐다. 서울에서는 강서구가
166건으로 가장 많았고 양천구(27건), 구로구(25건), 관악구(15건), 금천구(15건) 등 순이었다.
최근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이 잇따른 인천에서는 미추홀구(61건) 외에도 부평구(18건),
남동구(6건) 등에서 의심사례가 발견됐다. 경기 부천시(20건), 수원시(15건) 등에서도
의심거래가 잇따랐다.
이번 수사의뢰가 이뤄진 469건은 최근 서울과 인천에 문을 연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사례를 토대로 국토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건이다.
전세피해지원센터가 없는 다른 지역까지 조사가 이뤄진다면 의심사례는 더 늘어날 수 있다.
https://v.daum.net/v/20230424181646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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