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내 경제자유구역 '중복지정' 해제 추진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구역 내 경제자유구역으로 중복 지정된 구역의

지정 해제를 추진한다. 인천공항은 전체 공항구역 중 3분의 1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중복 지정되면서 불필요한 이중 규제를 받는 상황이다.

취재를 종합하면 공항공사는 최근 '인천국제공항 경제자유구역 해제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발주를 위한 입찰 공고를 냈다. 인천 공항구역과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국제도시 인천국제공항'(경제자유구역) 지정이 겹치면서 행정 비효율과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하락 효과'가 나타난다는 이유에서다.

 

공항공사에 따르면 전체 공항구역 5317만㎡ 중 약 31%인 1670만㎡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중복 지정됐다. 해당 구역은 공항시설법과 경제자유구역법 각 법령에 따라 이중 관리된다.

공항 입주사가 시설물을 지으려면 비슷한 인허가 절차를 두 차례씩 마쳐야 하는 셈이다.

중복 지정에 따른 비효율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공항구역은 시설 단위로 인허가를

받는데 비해 경제자유구역은 지구 전체 단위로 인허가를 시행하기 때문에 개발사업

시행마다 지구 전체 개발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문제도 발생한다.

 

공항공사 측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구역 설정만으로 공항 주변 지역에 대한 효율적인

 

개발·관리가 가능한데, 경제자유구역으로 다시 지정되면서 입주업체 등은 이중으로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공항 입주사는 보통 3~6개월이면

 

끝날 인허가 절차를 6개월~1년씩 더 걸려서 마쳐야 한다.

 

 

 

 

 

 

 

 

 

https://v.daum.net/v/20230621054502882

인천공항 내 경제자유구역 '중복지정' 해제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