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만기연장·추가 택지공급 카드 꺼내나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달 부동산 공급 대책을 내놓는

것은 올해 들어 주택 공급 선행지표가 부진해 2~3년 후 공급난이 닥칠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올 1~7월 전국의 주택 인허가 및 착공 물량은 전년 동기보다

각각 30%, 54%가량 감소했다. 통상 주택은 착공 2~3년 후 공급이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공급난이 불거질 수 있는 셈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최근 들어 공급 시그널을 거듭 강조했다.

정부의 주택 공급 방안은 크게 민간과 공공으로 나뉠 것으로 전망된다. 민간 부문에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지원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고금리 여파 등에 따른

부동산PF 자금 경색으로 전국의 주요 사업장 공사가 중단·지연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주택 공급에 차질이 예상되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이 주택 공급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데 민간 사업장에 자금이 원활하게 들어가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브리지론 및 PF 대출 만기 연장 등의 방안이 거론된다. 

“PF 대출 보증 강화,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장기 대출화 등의 자금 조달

지원 방안 등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 부문에서는 추가 택지 공급 등이 거론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국토부 내부에서도

현재 주택 공급이 모자라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며 “수도권 내 확보할 수 있는 택지를

찾고 있고 기존에 허가가 난 곳들의 공급 시기를 당길 수 있도록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 밖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공급하는 물량을 차질 없이 공급하겠다는 내용

역시 담길 것으로 보인다. 7월 말 ‘철근 누락 ’사태 이후 전관 카르텔 문제가 불거지면서

국토부는 LH에 전관 업체와의 용역 계약 절차를 전면 중단하고 입찰 공고했거나

심사를 진행 중인 설계·감리 용역 건은 전면 공고를 취소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공공에서 공급이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국토부 측은 “공공 물량은 어차피 하반기에 인허가가 몰려 있다”며

“계획했던 인허가 물량을 차질 없이 소화하도록 신경을 쓸 것”이라고 했다.

원 장관도 지난달 29일 ‘주거공급혁신위원회’에 참석해 “내년 상반기에 잡혀 있던

공급 물량을 당겨서 (진행)해도 된다”며 “공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스케줄을 짜놓고

그 틀 안에서 LH 전관 문제, 사업구조 문제, 전반적 업무 체질 등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에 대한 규제 완화책 또한 나올 수 있다.

지난달 주거공급혁신위에서 업계는 오피스텔·생활형숙박시설 등 비아파트에 대한

수요를 포괄하는 주택 정책과 미분양 해소 방안·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원 장관도 정형화된 아파트에만 정책의 중점을 두지 않고 주거 사다리 보호를

위해 규제를 정비할 부분을 들여다볼 것이라고 했다.

부동산 업계는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 실거주 의무

폐지 등의 법안이 국회를 빨리 통과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https://v.daum.net/v/20230901191647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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