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등 주택 수 제외, 아파트와 형평성 검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달 말 발표할 주택 공급 대책과 관련해

"비(非)아파트 규제 완화 방안을 아파트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주택 혁신 전문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집값 상승 편차 때문에 비아파트가 과도하게 위축된 부분이 있는데

이를 풀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건설업계는 전용면적 85㎡ 미만 중소형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종합부동산세에 합산하는 것을 배제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말했다. 그는 "비아파트가 젊은층이나 도심에서

생활해야 하는 이들에게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는데, 도심에 빠르게 공급하다 보니

주차장·소방 등에서 규제를 완화했다"며 "여러 규제를 다 받는 아파트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의 형평성과 필요해서 해놓은 규제 사이에 부딪히는 부분이 있어 고민이다.

아직 결론을 내린 바 없다"고 부연했다.

 

 

 

 

 

 

 

 

 

 

 

 

 

 

https://v.daum.net/v/20230910211024613

원희룡 "오피스텔 등 주택 수 제외, 아파트와 형평성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