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철도 지하화'… 부처간 이견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상철도 지하화 특별법'(가칭) 제정을

위해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와 검토를 하고 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후보시절 공약한 철도 지하화를 이행하기

위한 행보다. 윤 대통령은 경부선 서울역~당정 구간(32㎞), 경원선 청량리~

도봉산 구간(13.5㎞), 경인선 구로~도원역 구간(22.8㎞) 철도 지하화를 공약한

바 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는 당시 지하화 사업에 따라 23조8550억원의 천문학적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경부선 16조700억원, 경인선 4조7340억원,

경원선 3조510억원이다. 철도 지하화 사업은 그동안 선거철이면 여야 정치권에서

내걸던 공약이었지만, 천문학적 재원 마련과 낮은 경제성(B/C) 등으로

무산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철도 지하화를 주요 국정과제로 삼고, 특별법 제정을 통해 사업

원동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지상철도를 지하화하는 것은 물론 지상부에는 공원 또는

대규모 복합개발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올 상반기까지 특별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하화에 따른 상부개발 방안 등을 놓고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간 협의가

늦어지면서 올 하반기로 법안 제출일정이 미뤄진 상태다. 특히 서울시와 부산시

등 주요 철도 노선에 있는 광역지자체까지 협의에 나서면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https://v.daum.net/v/20231029183726819

시작부터 막힌 '도심철도 지하화'… 부처간 이견에 특별법 지지부진 [동력 잃은 국정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