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적한 부동산 민생법안…'메가시티 서울' 논란에 뒷전

 

실거주의무 폐지,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등 부동산 민생법안이 수개월째

 

표류하면서 시장의 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사태,

 

서울양평고속도로 논란에 이어 이번에는 ‘메가시티 서울’에 묻혀 민생법안이

 

또다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당장 내년 초 입주 예정인

 

단지들은 전세금으로 아파트 잔금을 치르지 못할 상황에 부닥치면서 자금

 

조달에 비상이 걸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는 아파트는

 

총 66개 단지, 4만 3786가구에 달한다.

 

780가구 규모의 ‘고덕강일제일풍경채’는 내년 1월 입주예정이다. 1300가구 규모의

 

‘강동헤리티지자이’도 내년 6월 입주다. 단군 이래 최대 규모 재건축 단지인 1만 2000가구

 

규모의 ‘올림픽파크포레온’과 ‘장위자이레디언트’ 입주도 각각 2025년 1월과 3월이다.

 

이들 단지의 전매제한은 올해 연말부터 풀린다. 가장 먼저 이달

 

△중랑구 중화동 ‘리버센SKVIEW롯데캐슬’(1055가구)을 시작으로 오는 12월

 

성북구 장위동 ‘장위자이레디언트’(2840가구),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1만 2032가구),

 

강동구 길동 ‘강동헤리티지자이’(1299가구)가 전매제한이 풀린다. 작년 연말 분양한 단지다.

 

앞서 정부는 1·3대책을 통해 전매제한을 완화하고 실거주의무 폐지하겠다고 했다.

 

전매제한은 완화했지만 실거주 의무 폐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지난 2월 발의된 이후 8개월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거주 의무 기간을 채우지 않으면 현행법 위반이다. 실거주의무와 함께

 

재초환 관련법도 시장 공급 확대를 저해하는 규제로 꼽힌다. 재초환은 재건축을 통해

 

조합이 얻은 이익 일부를 국가가 환수하는 제도다.

 

 

 

 

 

 

 

 

 

 

 

 

 

 

 

 

 

 

 

 

 

 

https://v.daum.net/v/20231102180800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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