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정상화 시동…보유세 낮추고 대출규제 푼다

올해부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대폭 낮추기로 하면서다. 생애첫주택 구입자 등 실수요자가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올리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방식을 개선하는 등 대출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16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장관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주택공급 확대와 세제 개편을 통해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공급, 세제, 금융, 임대차에 대한 정책 방향을 내놨다.

먼저 공급은 주택 도심공급 촉진을 위해 분양가상한제 제도 개편 방안을

이달 중 확정하고 발표하기로 했다. 분상제 개편 방안으로는 건설 자재비 상승분을

공사비에 반영하고 분양가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본형 건축비 추가 인상이 거론된다.

또 하반기에는 250만가구 이상 주택공급 로드맵을 연도별, 지역별로 마련하기로 했다.

세제는 조세원리에 맞게 정상화한다. 이에 따라 1주택자 뿐만 아니라 고가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도 세부담이 다소 경감될 전망이다.

 

이데일리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748646632362376&mediaCodeNo=257&OutLnkCh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