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안 규제 다 풀어야 주택 시장 정상화"

 

[서울경제]

주택 시장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1년 안에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부동산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새 정부의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추진전략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맡은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은 “주택 정상화 대책을 3단계로 나눠

올해 9월과 연말,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모두 완료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령 개정 등으로 정부 차원에서 당장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은 3개월 내로

도입하고 야당 동의를 통해 국회를 거쳐야 하는 사안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결론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추후 주택 시장에 대한 상승 전망이 제시됐다.

김 실장은 앞으로 1~2년 내에는 주택 시장이 지금의 조정 국면을 유지하겠지만

이후에는 상승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향후 5년 동안 주택 시장에 진입하는

30세 인구는 연평균 73만 명으로 지난 5년 평균치인 68만 명보다 많다.

이외에도 재건축과 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통한 멸실 물량을 감안하면

주택 공급에 비해 수요가 많아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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