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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법적 안정성의 대표적 사각지대로 꼽혔던 부동산 가계약 과정에 꼭 필요한 전자영수증 발급 서비스가 처음 선보였다. 안심싸인은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임대·매매와 관련한 가계약에 필요한 주요 계약서 양식, 거래 당사자와 중개사의 확인 서명을 포함한 가계약금 전자영수증을 간편하게 발행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다. 아티웰스는 프롭테크 분야의 땅집고 파트너사로 부동산 세금과 연금 알고리즘 설계 분야에서 최고 기술력을 갖췄다. 이 대표는 “현재 가계약 과정을 보면, 중개사가 카톡이나 문자로 보내준 문구로 가계약금 영수증을 대신하는데 내용과 형식 모두 불안할 수밖에 없다”며 “안심싸인을 이용하면 거래 당사자 뿐아니라 중개사도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고 했다. 법적 효력을 갖춘 영수증이 없다보니 본계약 체결..

살 집을 구하려 아파트를 보러 다니던 A씨가 가계약금 500만 원을 집주인에게 송금했다. 집주인이 가계약금을 보내야 집을 보여준다고 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계약서는 며칠 뒤 집을 보는 날 작성하기로 했다. 그런데 다음날 A씨에게 계약하기 어려운 사정이 생겨, 부동산중개업소에 “가계액금을 돌려받고 싶다”고 연락했다. 그러자 중개업소와 집주인은 가계약금 반환을 거절했다. 중개업소는 “법적으로 가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없다”고 이유를 말했다. 순식간에 생때같은 돈 500만 원을 날린 A씨는 너무 억울하다. 그래서 가계약금은 정말 돌려받지 못하는 게 맞는지, 변호사에게 질의했다. 구체적인 의사 합치 없이 지급한 가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어 변호사들은 A씨가 송금한 가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아..

"먼저 물건을 우선 확보해 놓으려면 가계약금 내라고 강하게 추천하길래 50만원을 걸어뒀어요. 그런데 다른 매물이 더 마음에 들어 가계약금 걸어놓은 매물을 포기하려고 하는데,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부동산 거래를 많이 해보지 않은 '부린이'라면 심심찮게 부딪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도 이런 경우를 당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분의 사연은 이렇습니다. "올해 초 새 학기 개강을 앞두고 관악구 일대 원룸을 얻으려고 발품을 팔았습니다. 처음 본 원룸 자체도 마음에 들었는데, 학교와도 가깝고 1층에 편의점도 있어 계약 의사는 있었지만 다른 매물을 더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해당 매물을 소개해준 중개보조원이 이런 매물은 더 찾기 힘들다며 오늘 당장 나갈 수 있으니, '가계약금'을 조금이라도 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