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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해 자체 점검 및 신고를 통해 찾아낸 공인중개사 및 공인중개사무소의 위법 의심행위 1570건을 경찰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2022년(987건)에 비해 583건 늘어난 규모다. 협회에 따르면 위법 의심행위 1570건 가운데 협회 자체 적발은 683건(43.5%)이며 협회 '전세사기 피해예방 및 불법중개상담신고센터' 제보·신고에 의한 적발은 265건(16.9%)이었다. 또 지자체와의 합동 점검에서 적발한 위법 의심행위는 622건(39.6%)이었다. 협회 자체 점검과 신고센터의 제보·신고 접수를 통해 적발한 위법 의심행위 중에는 '잘못된 매물 표시광고'가 270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합동 점검에서 찾아낸 위법 의심행위는 '전세사기'(72건), '자격..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네이버파이낸셜과 부동산 중개시장의 발전과 상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원으로 등록된 전국 11만3000여 개업 공인중개사의 프로필 등이 '네이버페이 부동산'에 노출된다. 구체적인 노출 방식은 협의 중이다. '네이버페이 부동산'에서 매물 정보를 탐색하는 사용자들에게 자신만의 전문성과 강점을 강조하고,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협회는 기대했다. 공인중개사협회 회원들은 부동산정보 플랫폼 '한방'을 이용할 경우 별도의 등록비 없이 무료로 '네이버페이 부동산'에 홍보할 수 있는 매물 건수가 월 최대 20건으로 확대된다. https://v.daum.net/v/20230803181650125 공인중개사협회, 네이버파이낸셜과 ‘상생 협약’ 지난 2..

. ◆프롭테크업계 '제2의 타다' 사태 우려 한국프롭테크포럼(이하 포럼) 관계자는 7일 "이익단체이자 50만 공인중개사 중 10만명 정도만 가입하고 있는 협회를 법정단체로 하는 것은 자유경쟁에 맞지 않는다"며 "겨우 혁신의 물꼬를 터 청년들이 플랫폼 스타트업 형태로 시장에 진입하고 있는데 이를 가로막는 조처"라고 강조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협회를 법정단체로 규정하고, 개설 등록을 하려는 공인중개사는 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협회는 곧장 보도자료를 내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약 25년간 지자체에 넘겨줬던 부동산 허위·과장 매물 점검과 무등록 부동산중개업자 지도·관리 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원정책연구위원회가 부동산 중개 플랫폼 '홈스퀘어'를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협회는 이날 세종시 부동산정책연구원에서 회원정책연구위원회를 발족하고 △중개보조원 수 제한 △1회성 무등록중개시 처벌 규정의 조속한 입법추진 △KT 인공지능(AI)부동산 광고 등을 논의했다. 협회 연구위는 법률·제도·홍보 등 국내 부동산 유통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공인중개사 전문 자격사 제도의 육성을 위해 정부 정책 입안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관련 활동의 일환으로 '부동산중개플랫폼 홈스퀘어'를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고발하기로 했다. 연구위는 "불법 중개행위와 중개보조원의 공인 중개사 사칭 행위로 국민의 재산권 침해와 공인 중개사 명예 훼손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홈스퀘..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최근 불거지는 깡통전세 및 전세사기 문제를 예방하려면 공인중개사가 선순위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적인 권한이 필요하다고 22일 밝혔다. 협회는 이날 정부의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과 관련해 "고금리 시대 서민의 주거 환경과 임대차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하며 추가 입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세사기 문제와 관련, 계약체결 시 임대인이 공인중개사에게 확정일자 부여현황 및 전입세대열람원을 의무 제출하거나 공인중개사가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단 것이다. 원룸·상가주택 등 다가구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후순위 임차인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데, 피해를 막기 위해선 후속 입법이 필요하다는 것이 협회 설명이다. 협회는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