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공인중개사 사무소

규제 4

강남3구-용산 빼고 文정부 부동산 규제지역 다 푼다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에 따라 부동산 규제를 속도감 있게 해제할 예정이다. 먼저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막기 위해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한다.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2일 대통령실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조만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추가 규제지역을 해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최근 심상치 않은 집값 하락세를 저지하기 위해 부동산 규제 완화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실제 노원구는 지난 3개월간 집값 하락 폭이 5.47%로 서울 평균의 2배가 넘어섰고, 도봉구도 4.11%의 하락 폭을 보이고 있다. 이외에 강북구와 성북구, 중랑구, 금천구, 구로구 등지도 2% 이상 하락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급격한 집값 하락을 막기 위..

짓누르던 규제 확 풀린다 … 새해 부동산시장 볕드나

2022년 부동산 시장은 '역대급 변화'의 한 해였다. 2021년까지 집값은 폭등했고, 연초까지만 해도 하락세를 점치는 시각은 많지 않았다. 하지만 급격한 금리 인상과 최악의 거래절벽이 동반하며 폭락 가능성마저 제기된다. 상황이 이처럼 흐르면서 정부의 규제 완화도 상상 이상으로 빠르게 진행됐다. 세금·재건축·대출·청약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규제가 풀리고 있다. 내년 부동산 시장에 적지 않은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다.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워낙 좋지 않다 보니 어떤 환경 변화가 있어도 수요자들의 반응은 냉랭하다. 하지만 과거를 돌이켜보면 최악의 시기가 '바닥'인 경우가 많았다. 2010년대 초반 부동산 침체기에도 정부의 대대적인 규제 완화가 마무리된 후 2~3년이 지나 집값이 반등한 이력이 ..

규제풀린 ‘콜버스’에 영종도가 편해졌다

부르면 택시처럼 옵니다 - 지난 18일 인천 중구의 공항철도 영종역 부근에서 수요 응답형 버스인 아이모드(I-MOD)가 운행 중이다. 이 버스는 현행법상 영종도에서 운행할 수 없지만, 정부가 스마트시티 관련 기업에 한시적으로 규제를 풀어주는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한 덕분에 사업화가 가능해졌다. 인천 영종도에 가면 정해진 노선이 아닌, 승객이 있는 정류장만 골라 다니는 특이한 버스를 볼 수 있다. 콜택시를 연상시키는 이 버스의 이름은 ‘아이모드’(I-MOD). I는 인천, MOD는 ‘수요 응답형 이동수단’(Mobility On Demand)의 약자다. 탑승 중인 승객과 배차 신청을 한 이용자의 동선(動線)을 인공지능(AI)이 실시간으로 계산해 최적 경로를 찾는 기술이 핵심이다. 영종도 내 공영버스의 평균..

왜 우리나라는 자동차 레이싱이 인기가 없을까

축구선수 손흥민이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득점왕을 차지하고, 영화 기생충이나 드라마 오징어게임이 미국 시상식을 휩쓰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경제 수준 역시 세계 10위 권에 진입 했다는 보도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군사력 역시 어디다 내놓아도 꿀리지 않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우리나라는 경제 문화적으로 세계적인 반열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의 대표적인 레저 스포츠인 모터스포츠만큼은 이상할 정도로 인기가 없는데요. 우리나라에 자동차 수가 적은 것도 아니고, 자동차 메이커가 없는 나라도 아닌데 왜 유독 자동차 레이싱만 인기가 없는 것일까요? 직접 보지 않으면 느끼기 어려운 모터레이스의 박진감 기본적으로 모터스포츠는 한때 올림픽 종목에 거론될 만큼 그 역사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