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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담는 핵심 키워드 중 하나는 부동산시장 연착륙이다. 최근 부동산시장 침체와 함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 전국 곳곳에서 불거지자 부동산시장 안정이 내년 경제 정책의 주요 화두가 된 것이다.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취득세 중과를 완화하면 주택 거래가 정상화해 부동산시장 경착륙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얼어붙은 부동산시장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함께 부동산시장 연착륙 방안을 수립하고 있다. 핵심은 다주택자 중과 부담 완화와 부동산 PF 부실 관리다. 당초 정부는 작년 말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다주택자의 취득세·양도세· 종합부동산세 중과 등 이른바 ‘다주택자 규제 3종 세트’를 한꺼..

집값 하락세가 갈수록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금리가 빠르게 오르는 데다가 집값이 더 떨어질 거라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자취를 감췄는데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한쪽에서는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눈길을 끕니다. 다주택자 비중은 되레 늘어나고 있고, 외국인들의 경우 적극적으로 집을 사들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전문가들은 집값 하락세가 적어도 내년 상반기 금리 인상이 이어질 때까지는 지속할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한쪽에서는 이런 흐름이 나타나는 걸까요. 일각의 지적처럼 최근 집값이 쭉쭉 떨어지니 돈 있는 사람들만 급매물을 줄줄이 사들이고 있는 걸까요. '다주택 비중' 되레 증가, 왜?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 등) 다소유지수가 지난 8월 16.20을..

부동산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를 손질하고, 또 집이 여러 채 있는 사람들한테 무겁게 매기던 세금을 지금보다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짧은 시간 급격히 늘어났던 세금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거라고 정부는 설명했지만, 그 폭이 상당히 커서 돈 많은 사람들 세금 더 깎아주는 거 아니냐는 논란도 있습니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가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고 집값 안정 효과도 없는 징벌적 과세라고 진단했습니다. [추경호/경제부총리 : 실제로 시장 안정시키는 효과도 없고, 정말 비정상적으로 운영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1주택자는 공시가격 11억, 시가로는 15억 7천만 원 이상인 집부터 종부세를 내는데, 이 기준을 공시가격 12억, 시가 17억 정도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특히 ..

정부는 주택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세 부담 상한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1주택자는 전년 세액 대비 150%, 조정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는 300%의 세 부담 상한을 적용한다. 조정지역 2주택자의 경우 당초 200%에서 300%로 상한이 올라가 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 기조였던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를 한꺼번에 폐지하면 야당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는 여소야대의 국회 상황을 고려해 중과 폐지 대신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낮추는 식의 속도 조절도 검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중과 제도의 틀은 유지하되 다주택자 종부세율을 낮추는 개편안을 준비하고 있어 정부안과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도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25%에서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