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집값만 따져 과세.. 다주택자 중과 폐지 추진

 

 

정부는 주택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세 부담 상한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1주택자는 전년 세액 대비 150%, 조정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는 300%의 세 부담 상한을 적용한다. 조정지역 2주택자의 경우 당초

200%에서 300%로 상한이 올라가 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 기조였던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를 한꺼번에 폐지하면

야당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는 여소야대의 국회 상황을 고려해 중과 폐지

대신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낮추는 식의 속도 조절도 검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중과 제도의 틀은 유지하되 다주택자 종부세율을 낮추는

개편안을 준비하고 있어 정부안과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도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25%에서 22%로 낮추고, 과표

하위구간을 조정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세 부담을 함께 줄이는 방안을 세법

개정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장기근속 퇴직자에 대한 세 부담을 줄이고,

중산층과 서민층의 근로소득세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 등도 검토 중이다.

물가 상승으로 인해 실질임금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종부세 부과기준, 주택수 → 가격으로… ‘똘똘한 한 채’ 과열 차단

수억대 2채에 부과하는 종부세, 수십억대 1채보다 많아 재조정

다주택자 세율 인하도 거론

장기근속자 퇴직소득세 줄이고,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완화 방침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에 나선 것은 다주택자에게 지나치게

높은 세율을 매겨 오히려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에서다.

다주택자 중과세로 인해 서울에 수십억 원짜리 주택 1채를 가진 사람보다

수억 원대 아파트 2채를 가진 사람이 더 높은 세율을 부담하는 사례가 생겼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를 부추겨 집값 급등을 불러왔다는 분석도 나왔다.

다만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의 협조 없이는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 폐지나 완화를 추진하기 어렵다. 더불어민주당은 중과세 완화를

담은 자체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다.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20220715030054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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