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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주택시장에서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 차액을 반환해야 하는 ‘역전세’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보증금을 줄이지 않고는 세입자를 찾기가 어려워진 데다, 전세사기로 인한 경각심도 두터워지며 세입자들의 깐깐한 검증도 흔해진 분위기다.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한 정보 제공도 강화되고 있다. 우선 이달 말부터 등록임대사업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철회하거나 가입이 승인되지 않으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세입자에게 이를 알리게 된다. 또, 등록임대사업자가 지자체에 임대차 계약을 신고할 때 보증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지자체가 이를 임차인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려준다. 오는 9월 말부터는 임대 보증금을 떼먹어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 명단이 온라인에 공개된다. 정부도 1년간 집주인의 ..

20일부터 임대사업자인 집주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세입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됐다. 8월부터는 이에 따른 계약 해지로 발생한 임차인의 손해도 집주인이 배상해줘야 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이날 시행됐다. 개정안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로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를 추가했다. 국토부는 임대사업자가 보증 가입 의무가 있음에도 최근 전세사기 피해 사례에서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확인돼왔다며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정부는 임차인의 권리강화를 위해 지난 2020년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모든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증..

주택임대사업자들이 30일 집회를 열고 정부의 전세사기 방지 대책 재검토를 촉구했다. 5월부터 시행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금반환보증(보증보험) 가입 요건 강화 조치가 전세가 하락을 부추겨 임대인들의 파산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임대차 3법 부작용으로 집을 팔지 못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다며 임대차 3법의 폐지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날 전국임대인연합회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임대인연합회는 "전세사기 방지 대책은 국가가 강제로 역전세 현상을 만들어 전세사기를 야기한다"며 "5월 시행안으로 인해 수많은 임대인의 재산이 모두 고갈되고 거리로 나앉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임대인들은 5월부터 HUG의 보증보험 가입 요건이 기존 전세가율 100%에서 90%..

서울 강북구 수유동 빌라 밀집 지역. 이곳은 서울 외곽에 위치하지만 상대적으로 전세가가 저렴하고, 역까지 도보로 이동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춰 전세 계약이 잘 이뤄지는 지역이다. 하지만 최근엔 전세사기 여파로 빌라 전세를 찾는 수요가 줄어든 데다 5월부터는 보증보험 가입마저 어려워져 거래가 사실상 막혔다는 게 인근 공인중개사들의 전언이다. 이 일대에서 5년 이상 일을 해온 공인중개사 A씨는 "강북구에는 전세사기 사태의 발단이 된 신축 빌라가 많지 않은데도 빌라 전세가 위험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퍼지다 보니 수요가 뚝 떨어졌다"고 토로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보험 가입 요건이 5월부터 강화되는 점도 빌라 전·월세 거래가 막힌 이유 중 하나다. 정부는 보증보험이 무자본 갭투자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대규모 전세사기 사고가 터진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에서 90건 이상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피해자들은 거래 과정에 임대인 측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려고 한 고의성이 의심된다며 사기성을 주장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동탄신도시에서 오피스텔 250여채를 소유한 박모씨 부부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피해를 신고한 건수는 91건으로 추정된다. 이는 전체 세입자의 3분의 1이 넘는 규모다. 인근 오피스텔 40여채를 소유했다가 파산 신청을 한 지모씨에게 피해입은 신고도 3건이 접수됐다. 피해자들은 임대인들이 계약 당시부터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할 것을 예상했다고 주장했다. 박씨와 지씨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이모씨는 보증기관이 보증금을 대신 반환해주는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을 방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

“보증보험은 무조건 가입하라하고 전세금은 토해내야 하는데 대출은 안되고. 그러면 팔수는 있게해줘야하는데 팔지도 못하게 하고…. 임대사업자 등록한 것 때문에 피눈물 납니다.” 27일 서울 은평구 응암동 빌라에 전세를 주고 있는 김모씨는 보증금 반환보험때문에 요즘 잠을 못자고 있다. 임대사업자 보증보험은 임대사업자라면 무조건 등록해야하는 의무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를 막겠다며 보증보험 한도를 축소한데다, 보증보험 상한액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가 떨어지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보증금액 축소로 전세 보증금을 토해내야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김씨는 “전세금을 돌려주고 싶어도 임차보증금 반환대출이 안나오고 의무 임대기간 때문에 집을 팔수도 없다”면서 “임대사업자는 죽으라는 정책”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사는 윤모(29)씨는 오는 5월 오피스텔 월세 만기를 앞두고 빌라 전세를 알아보다 포기했다. 윤씨는 “전세 사기가 무서워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되는 매물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보증금 1억6530만원에 월세 20만원을 따로 내라고 하더라”며 “전세 대출 이자에 월세 20만원까지 내면 지금 사는 월세보다 더 비싸 그냥 월세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5월 이후 전세 물건을 내놓은 빌라 임대인들이 전세보증금을 낮추는 대신 월세를 추가로 받는 경우가 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요건이 5월부터 빌라 공시가격의 1.5배에서 1.26배로 강화되자, 그 차액을 월세로 보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돈 한 푼 없이 전세 보증금으로 빌라를 사들인 후 사라지는..

28일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HUG의 보증배수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자기자본 대비 한도사용액의 비율을 의미하는 HUG의 보증배수는 올해 말 52.9배를 기록한 뒤 내년 말 59.7배까지 오를 것으로 산출됐다. 이 같은 추세라면 오는 2024년 보증배수가 66.5배에 달해 법정 한도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 주택도시기금법에 의거하면 공사는 총액 한도를 자기자본의 60배 이하로 관리해야 한다. 이 기준을 초과하면 HUG는 어떠한 보증상품도 공급할 수 없게 된다. 전세살이 서민들의 안전핀으로 여겨지는 전세금 반환보증이 중단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1조원 이상의 자본 확충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정부의 도움이 절실한 실정이지만, 내년 예산안에는 HUG에 출자할 용도의 예산이 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