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년째 10%를 유지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를 인상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저성장·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야 한다는 국회 제언이 나왔다. 저소득층이 세금을 더 내게 되는 역진성 문제는 경감세율 도입을 통해 완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4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통해 부가세율 인상 논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부가세는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붙는 일반 소비세다. 우리나라의 부가세는 1977년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10% 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재정이 비교적 건전해 부가세율 인상이 필요할 정도로 크게 악화된 적이 없고, 부가세 외 다른 세목에서 증세 여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물가상승 압력과 세 부담의 역진성 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