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S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18일 윤 대통령에 △국민 주거 안정 지원 △출퇴근 불편 해소 △신성장 동력 확충 △공공 혁신, 규제 개혁 등 4개 핵심 추진 과제를 담은 업무 보고를 진행했다. 이날 보고는 ‘시장의 힘을 살려 민간이 주도하는 경제를 만들어나가겠다’는 새 정부의 정책 기조를 두루 반영했다. 특히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국토부가 추진하는 민간 제안 도심복합사업은 이 같은 기조를 뚜렷하게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대규모 주택 공급 방안을 담은 2·4 대책을 발표하면서 서울 가산디지털역 인근 등 도심 역세권을 개발해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개발 주체를 공공에 한정했다. 그러나 국토부가 이번에 제시한 민간 제안 도심복합사업은 토지주 등 민간이 신탁사나 리츠(REITs) 등과 협의해 ..

오세훈 서울시장의 핵심 전략 주택공급 정책인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이 인기몰이를 하면서 서울시가 전담조직을 확대한다. 또 모아주택·상생주택 등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전담조직도 신설된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조만간 조직개편을 통해 신속통합기획 조직을 확대하고 주택정책실 산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담당 조직을 국단위로 신설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신통기획 뿐만 아니라 모아주택, 상생주택은 서울 도심공급 정책의 큰 축을 담당하는데 다른 조직에 비해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업무적체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어 “오세훈 시장의 서울 주택공급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 조직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신속통합기획팀은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산하 2개팀 10..

6·1 지방선거 결과로 서울시가 추진하는 부동산 정책에 '청신호'가 켜지면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방안의 대표 격인 신속통합기획도 추진력을 얻을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시는 신통기획을 적용할 사업장을 발굴하기 위해 재개발은 공모를 통해, 재건축은 수시 신청을 받고 있다. 1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현재 신통기획 적용을 준비 중인 사업지는 50여 곳에 달한다. 상시 공모를 하고 있는 신통기획 재건축은 18개 단지에서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다. 5개 압구정 재건축 구역을 포함해 여의도 시범·한양, 잠실장미 1·2·3차 등 서울 지역 '대어급' 재건축 단지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민간 차원에서만 진행되는 정비 사업과 달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정책 차원에서 힘을 싣는 사업은 외풍을 많이 받는다. 정치적 지형 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