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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달 하순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근본적인 양도세 중과제 개선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굵직굵직한 부동산 규제를 대부분 완화한 흐름의 연장선상에서 부동산세제의 근본 틀을 마무리 짓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다만 휘발성 있는 소재인 만큼 수위와 범위를 마지막 순간까지 고심하는 기류다. 양도세 추가 개편안이 지난 4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기지 않은 데에도 이런 고민이 담긴 셈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추가적인 개선안으로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가 우선순위로 거론된다. 현행 소득세법은 2년 이내 단기 보유하거나 다주택자가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양도세 기본세율은 6~45%이지만 단기 거래의 경우 60%나 70% 세율을,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는 기본세율에 2..

이사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1가구 3주택자가 된 사람에게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단독 최선재 판사는 A씨가 서울 강서세무서를 상대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최근 원고(A씨)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 "투기 목적 없었고⋯주택 취득하고 양도 기간, 6일에 불과" 재판에서 A씨는 "형식적으로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지만 투기 목적이 없었다"며 "거주 이전의 목적으로 사회통념상 일시적으로 6일간 3주택을 보유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했다. △A씨가 이사갈 집으로 구해놓았던 강서구 주택의 경우, 애초 잔금일이 지난 2019년 12월 26일이었는데 집주인 사정으로 같은 달 6일로 앞..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며 인테리어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보금자리를 쾌적하게 꾸미고 싶은 욕구로 인테리어에 나서려 하지만 막상 실행에 옮기기는 쉽지 않다. 차씨처럼 ‘어디서도 보전받을 수 없는 아까운 돈’ 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하지만 인테리어를 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세금 감면 혜택이 있다는 것을 참고하자. 증빙서류를 잘 챙겨두면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다. 양도세는 실제 양도한 금액인 양도가액에서 해당 주택을 산 금액인 취득가액을 뺀 금액인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그런데 이 양도차익에서 필요 경비를 빼준다. 예컨대 5억원에 산 아파트를 8억원에 판다면 양도차익 3억원에 대해 양도세가 부과된다. 그런데 필요경비 5000만원을 썼다면 실제 양도세는 2억5000만..

■ 2주택자, 지금 주택 처분하면 양도세 ‘6억4000만→3억8000만원’… 2억6000만원 절세 서울 서초구 ‘반포래미안퍼스티지’ 84㎡와 송파구 ‘리센츠’ 84㎡ 아파트를 1채씩 보유한 2주택자 A씨의 사례로 살펴보자. A씨는 2021년 보유세로 1억1854만원을 냈다. 문재인 정부의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 영향이 컸다. 보유세 부담이 커 주택 하나를 처분하고 싶어도, 양도세 중과세가 적용돼 망설여졌다. 현행법상 양도세 중과는 2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30%포인트에 달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A씨가 리센츠 84㎡를 팔아 10억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했다고 가정하면 A씨는 양도세로 6억4000만원을 내야한다. 지난 5월 윤 정부가 ‘양도세 한시적 완화’를 추진하면서 A씨는 마음..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입주권을 추가로 취득하면종전 주택을언제까지 양도해야 비과세가 가능할까. 종전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특례를 받기 위한 일시적 유예기간은 입주권이 아닌 주택을 추가 취득한 경우와 차이가 있다. 종전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2년 또는 3년의 유예기간을 적용하지만 조합원 입주권을 추가 취득한 경우는 3년 이내 매도하는 경우와 3년을 경과해 매도하는 경우로 나눠 비과세 특례가 달라진다.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조합원 입주권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법상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빈집정비법상 소규모 재건축사업의 입주권에 해당해야 한다. 여기에 2022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소규모재개발사업의..

#. A씨는 지난 2020년 수도권에 아파트를 매수한 뒤 바로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오는 11월 전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고 했다. 하지만, A씨는 세입자가 재계약한 2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이사를 갈 경우 '상생임대인'에서 제외돼 양도시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할 까봐 걱정이다. A씨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뒤 5% 임대료를 인상하면 비과세 혜택을 준다고 하지만 계약 기간 중 임차인이 다른 곳으로 이사갈 경우 세입자를 구해야 한다"며 "이 경우에도 당초대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인 6·21대책에서 전셋값을 5% 이내로 인상하는 '상생임대인'에 대한 비과세 방안이 발표된 되자 임대차(전·월세) 시장이 술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