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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국토교통부가 주택 실거래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 요청으로 개인정보를 제한 없이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답했다. 일각에서는 오 시장 주장이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사회적 합의가 상당히 필요한 문제를 단순히 정부 칸막이 규제로 해석될 소지가 있게 오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13일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오 시장님 페북 글에 대해’란 제목의 글을 올리며 “저 역시 광역자치단체장을 경험했기에 오세훈 시장님의 문제의식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현행법 상 지자체가 요청한다고 개인정보를 제한 없이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고, 법률을 개정해야 해결되는 문제”라고 밝혔다. https://v.daum..

국토교통부는 12일부터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장에 대한 하자 민원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하자민원이 제기된 충주 호암의 신축 임대아파트에서 '그냥 사세요'라는 낙서가 발견되며 사회적 공분을 샀다. 원희룡 장관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공이 지원하고, 민간건설업체가 시공한 일부 서민 아파트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니 정말 황당하고 화가 난다"고 질타했다. 이에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품질관리단,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함께 '하자 점검단'을 구성하고 전수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입주 초기에 하자가 집중되는 점을 고려해 최근 입주(2022년10월~2023년1월)한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 약 5000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입..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노선의 우회를 요구하는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주민들을 향해 "막연한 불안감을 확산시키고 국가사업을 방해하고 선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 장관으로서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강력 경고장을 날렸다. 원 장관은 23일 오후 강남구민회관에서 GTX-C 노선과 관련해 은마아파트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안전한 공법에도 불구하고 은마아파트만 유독 주택 하부에 철로가 지나가면 안된다는 주장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근거 없는 반대로 국민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멈추고, GTX-C 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원 장관은 근거 없는 주장으로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면 사법 조치를..

원 장관은 이날 취임 100일 간담회에서 “단 하루도 우리(국토부)로 인해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추진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장관직을 걸고 약속드리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또한 “3기 신도시 벌판에 도시를 배치하는 계획을 세우는 데만도 36개월이 걸렸다”면서 “30만 인구가 밀집한 1기 신도시의 도시정비계획을 2024년까지 수립하겠다는 것 자체가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려는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번 논란의 원인으로 전문가들은 정부의 ‘준비 부족’과 ‘소통 부재’를 꼽고 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한 한 인사는 “1기 신도시 주민들은 사업성 등을 고려해 리모델링 등을 준비해 왔는데, 대선 공약으로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용적률 상향, 특별법 제정 등을 꺼내 들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