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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무장애 설계를 적용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합친 '고령자복지주택' 710가구를 공급한다. 2027년까지 전국에 5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사업제안 공모를 통해 올해 고령자복지주택의 제1차 사업 대상지로 경기도 포천시·부천시,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횡성군, 충청북도 증평군, 충청남도 홍성군, 전라남도 고흥군 등 7곳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고령자복지주택은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해 무장애 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과 1000~2000㎡ 규모의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사업이다. 올해 상반기 기준 전국 27곳(3254가구)에 조성됐다. 입주 대상자는 무주택 고령자로, 우선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평균소득 70% 이하 국가유공자 등 △평균소득 50% 이하 △..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주축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전기차 시대에 대비하고 나섰다. 수요예측 결과 임대주택 거주자 절반 이상이 2030년까지는 전기차를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임대주택 거주 자격을 가르는 요인 중 하나인 고가 차량 소유 여부를 따질 때 전기차는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현재 LH 임대주택에 들어가려면 3557만원이 넘는 차를 소유하면 안 된다. 2일 LH에 따르면 LH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900가구에 전기차 구매 의향을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인 53.3%(2030년 기준)가 전기차 구매 의향을 보였다. LH는 최근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임대아파트에서도 충전시설 공급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이같은 조사를 진행했다. 이 내용은 LH가 지..

2007년 이후 지난 15년 간 분양아파트 ‘기본형건축비’는 연평균 2회씩 총 32회에 걸쳐 70.4% 인상됐다. 반면 임대아파트 ‘표준건축비’는 딱 두차례 총 21.8% 인상되는 데 그쳤다. 기본형건축비는 주택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6개월마다 한 번씩 정기 고시를 통해 올린다. 표준건축비는 정기 고시 대상이 아니다. 정부에서 인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조정한다. 기본형건축비처럼 정기고시를 통해 올리지 않다 보니 매번 동결을 반복하다 2016년 5% 인상 이후로 한 번도 올리지 않은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이다. 정부는 표준건축비 정기고시를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서민 주거비 부담에 대한 우려를 꼽는다. 표준건축비는 임대료, 보증보험금, 대손충당금 등 산정 기준으로 쓰인다. 표준건축비가 오르면 임대..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H임대주택 단지. 기본임대료 월 40만원 수준인 임대주택이지만, 이곳에는 2021년식 '포르쉐 카이엔 쿠페' 차량 (차량가액 약 9100만원 상당)이 주차장을 드나든다. 임대료 약 35만 수준인 용인 기흥구의 S임대주택 단지에는 차량가액 1억원이 넘는 외제차(Mercedes-AMG S63 4Matic+L)가 버젓이 등록돼 있다. 경기도 부천에서 서울 강서구 마곡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 A씨는 최근 부천지역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에 기대를 걸었다. 임대료가 주변 시세 대비 훨씬 저렴한데다, 소득 등 까다로운 심사기준에도 걸리는 것이 전혀 없어 당첨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 보여서였다. 그러나 해당 단지는 수백 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당첨자 명단에 A씨의 이름은 없었다. 정부가 서민 주..

지난해 40%를 넘었던 2030세대의 서울 아파트 매입 비중이 20%대로 떨어졌다. 상승을 거듭하던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서고 금리마저 높아지자 내 집 마련에서 눈을 돌린 이들이 늘어난 여파로 풀이된다. 신혼인 최모 씨(35)는 서울 아파트를 사려던 생각을 접었다. 집값이 하락을 거듭하면서 무리해 집을 사더라도 가격이 더 내려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탓이다. 높아진 기준금리도 최씨에게는 부담이다. 그는 "연초만 하더라도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3%대였지만 이제는 6%에 육박한다"며 "이달부터 생애최초주택 구매자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80%가 적용되지만, 30년 만기에 5.9%로 6억원을 빌리면 월 상환액이 358만원에 달한다. 부담하기 어려운 금액"이라고 말했다. 최씨는 "임대주택에 살며 집값..

(청주=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 청주시가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는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인 A사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A사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임차인의 재계약 요구를 거절하는 등 관련법을 어겼다는 이유에서다. 11일 청주시와 오송역동아라이크텐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A사는 최근 임차인들에게 '계약갱신청구권(2년)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재계약을 거절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특약조항이 담긴 임대차 계약서를 내밀었다. 임차인들은 이 아파트의 임대 기간이 끝나는 2024년 사용할 수 있는 임차인 권리를 A사가 의무적으로 행사하도록 강요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A사는 법적으로 문제 없다며 임대차 계약서 서명을 요구했고, 상당수가 대출기한을 연장받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