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공인중개사 사무소

전세사고 3

못받은 전세금 벌써 2조원 세입자 10명중 1명 '눈물'

지난달 전세보증 사고 금액이 또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부동산시장의 완만한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역전세난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으면서다. 역전세난에 따른 깡통전세 위험은 내년 상반기에 최절정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6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사고 금액은 4443억원으로 전달(3251억원) 대비 36.7% 증가했다. 역대 최대치를 한 달 만에 또 갱신한 금액이다. 보증사고 금액은 1월 2232억원, 2월 2542억원, 3월 3199억원, 4월 2857억원, 5월 3252억원 등 매월 2000억~3000억원대를 오가다 6월 들어 4000억원대를 넘어섰다. 올 들어 6월까지 상반기 보증사고 금액은 약 1조8525억원으로, 이 역시 역대 최대 수준이다. 이미 작년 한..

동탄서도 '전세 사기' 신고…"오피스텔 250채 소유 부부 파산"

경기도 화성시 동탄신도시 일대에서 오피스텔 250여채를 소유한 임대인이 파산해 피해자 수십명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돼 전세사기가 우려된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동탄에서 전세사기가 터질 것 같다’는 취지의 주민 신고를 다수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18일 밝혔다. 피해자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도 호소문을 올렸다. 호소문에 따르면 임대인은 동탄·병점·수원 등에 오피스텔 250여채를 소유한 A씨 부부로, 최근 세금 체납 문제로 임차인들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렵다며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최근 집값 하락으로 다수 오피스텔의 거래가가 전세금 이하로 떨어진 데다가 체납세까지 있는 상황에서 소유권을 이전받을 경우 가구당 2000만..

전세사고 급증에.."보증한도 2년내 바닥"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중단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깡통전세 사기'가 판을 치면서 안전장치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9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이 HUG에서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9.2배 수준이던 HUG의 자기자본 대비 보증금액 비율(보증배수)은 2022년 52.2배, 2023년 58.6배, 2024년에는 64.6배로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현행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르면 HUG의 보증금액은 자기자본의 60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정해져 있다는 점이다. 보증배수가 예상대로 늘어날 경우 2024년 중 HUG의 전세금 반환보증이 갑자기 중단될 수 있다는 뜻이다. 특히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