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제도가 이제는 수명을 다 한 게 아닌가 싶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전세 제도의 검토를 예고했다. 전세 제도의 허점이 전세사기를 비롯해 역전세, 깡통전세 등의 부작용을 야기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이와 맞물리는 임대차3법도 근본적인 틀을 다시 짠다는 방침이다. 전세를 둘러싼 제도들의 큰 그림을 다시 그리는 만큼 전월세신고제 시행도 1년 더 미루기로 했다. 미반환 전세사기 보증금을 사후정산하는 제도는 불가능하다고 딱잘라 말했다. 다만 국가에서 대신 경매를 진행해주는 식의 경매절차지원은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전세 제도, 올 하반기 연구 들어간다 원희룡 장관은 16일 취임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세 제도가 역할이 있지만 이제는 수명을 다 한게 아닌가 보고 근본적으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