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정부는 투기 수요를 자극할 우려가 있다며 세제 완화에 보수적인 입장이었다. 하지만 고금리에 따른 부동산 시장 침체와 전세사기 등의 부작용이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비아파트는 수요가 없어 분양이 안 되고, 분양이 어려우니 짓지 않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이에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수요가 원활해야 공급도 정상화할 수 있다”(진현환 국토부 1차관)는 판단에서다. 이날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임대주택은 당연히 다주택자 주택에서 나오는 것인데, 주택을 여러 채 보유했다고 해서 징벌적으로 과세하게 되면 약자인 임차인에게 전가된다”고 밝힌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서도 이번 정책의 방향이 읽힌다. 이번 대책에선 향후 2년간(2024년 1월 10일~2025년 12년 31일) 준공하는 전용면적 60㎡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