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조세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한국의 부동산 거래세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큰 것으로 드러났다. 부동산 거래세는 부동산 거래량와 경기 상승 기조에 따라 조정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부동산 거래량이 많고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가 양호할수록 내야 할 부동산 거래세도 늘어난다는 결과다. 21일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OECD 주요국의 부동산 거래세 세부담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양도소득세·취득세·등록세 등 한국의 부동산 거래세 부담 수준은 총조세와 GDP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총조세 대비 부동산 거래세 비중은 6.12%로 비교대상 OECD 국가 중 가장 컸다. 2위 터키(4.59%)와 1%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OECD 평균(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