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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외국인이 국내에서 사들인 부동산이 전체의 1%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부동산 시장 침체로 매매 거래가 크게 줄어든 반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은 상대적으로 덜 감소한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외국인 매수가 점차 늘어나면서 집주인이 외국인인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을 하는 사례도 사상 최다치를 기록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의 '소유권이전등기(매매) 신청 매수인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이 국내에서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건수는 총 1만5614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건수(154만6977건)의 1.01%에 해당한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수 비중이 1%를 넘은 것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0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2019년 0.79..

본격적인 가을 이사 철이 다가왔습니다. 월세나 전세 계약이 1년 중 가장 많아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계약 만기나 연장을 앞둔 세입자나 집주인도 그만큼 많습니다. 이때 세 놓은 집을 누가 수리하느냐를 놓고 갈등이 벌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Q. 다음 달이면 전세 기간이 종료돼 재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보일러를 가동해봤다가 고장이 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집주인은 2년 전에는 멀쩡하던 보일러를 제가 사용하다가 망가뜨렸다며 수리를 못 해주겠다고 합니다. 보일러 수리비는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민법 제623조에는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월세나 전세 주택의 수리 의무는 집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가격 회복세가 진행되고 있으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강원지역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건수가 전년대비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내 아파트 전세가격 지수도 2주 연속 증가했으나 2년 전과 비교해 낮은 수준이다. 이에 부동산 투자 열풍 시기 갭투자를 했던 집주인들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갈등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도내 부동산 전문가들은 마땅한 해결책이 없으며 역전세난이 올해 안에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도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2배 이상 증가 법원 등기정보광장을 분석한 결과 8월 강원지역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등)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25건이다. 전월(26건)대비 소폭 줄었으나 지난해 8월(8건)과 비교하면 17건, 3배 이상..

"우리 집은 이제 변호사한테 전세 안 줍니다. 직접 세입자가 변호사 부부였는데, 피도 눈물도 없이 사정을 봐주지 않았어요. 정해진 계약기간보다 1년 6개월을 더 빨리 나간다고 해서 사방팔방으로 새 세입자를 구하러 뛰어다녔는데, 본인들이 변호사라며 법대로 할 테니 연 12%에 달하는 이자를 달라고 했어요. 갱신계약 후 얼마 되지 않아 나간다는 통보에 시간이 촉박했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깡통전세와 역전세 비중이 높아지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이란 우려에 전세 수요가 크게 줄어드는 분위기다.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 그간 늘어났던 갭투자 물량의 계약기간이 만기도래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역전세난 문제가 다시 또 주택시장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역전세난 문제가..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선순위 임차인 정보 확인권을 신설한다. 지금도 계약 전 임차인이 선순위보증금 등 임대차정보를 요청할 수 있지만 집주인이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앞으로 임차인의 정보제공 요청에 대해 집주인의 동의를 의무화 해 이같은 허점이 보완된다. 아울러, 체납정보 확인권도 신설한다. 임차인이 계약 전 임대인에 대해 납세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다. 납세증명서는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인터넷으로도 발급이 가능하다. 국가의 조세채권은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보다 우선한다. 결국 집주인이 체납한 세금이 많을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정부는 집주인 입장을 고려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납세증명서의 제시를 거부할 수 있..

—집주인의 미납세금을 어떻게 알 수 있나? “지금까지는 전세 계약 전에 임대인이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미납조세 정보를 열람할 수 있었다. 그러다 보니 한해 미납조세 열람 신청건수가 100건가량에 그쳤다. 정부는 앞으로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임차인이 미납조세 열람이 가능하도록 국제징수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집주인 미납조세 열람이 가능한 기간은 임대차 계약일부터다.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해 국세의 경우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나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고, 세무서장 등은 열람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처음 전세 계약을 할 때 집주인에게 체납세금이 없다는 것을 꼼꼼히 확인하더라도, 임차계약 기간 중 바뀐 집주인에게 체납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 이 경우에도 조세 체납액이 보증금보다 우선하나? “현행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