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S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A씨 같은 주택 공급 질서 교란 행위 218건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작년 하반기 분양 단지 중 부정 청약 의심 단지 40곳(2만4263세대)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지역 거주민에게 주는 청약 당첨 우선권을 얻기 위해 서류상 주소지만 옮기는 위장전입이 13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인천에 거주하던 B씨는 지방 보건소에 발령받아 거주지를 이전했지만, 주소지는 그대로 유지해 인천의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 청약을 위해 실제 거주가 불가능한 직장 내 어린이집으로 전입신고한 사례도 있었다. 주택 공급 업체가 일부 당첨자들과 공모해 좋은 동호수를 빼돌린 사례도 82건 적발됐다. C 시행사는 당첨자 27명에게 미리 가계약금 500만원씩을 받고 당첨된 동호수가 아닌 원하는..

'흥행불패'를 보였던 서울 아파트 청약경쟁률이 급격히 하락했다. 고금리 기조와 집값 하락 우려에 1년 새 경쟁률이 163대1에서 9대1로 93% 감소했다. 여기에 최근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인 '올림픽파크포레온'의 경쟁률이 저조하면서 평균치를 더 끌어내렸다. 11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분석한 결과 이달 7일 기준 올해 서울 아파트는 6548가구(사전청약·공공분양 제외) 모집에 6만988명이 1순위에 청약해 평균 경쟁률 9.3대 1을 기록했다. 지난해 1721가구 모집에 28만1975명이 1순위에 청약통장을 던져 평균 163.8대 1의 경쟁률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얼어붙은 수준이다. 단지별로 보더라도 차갑게 식은 점을 알 수 있다. 지난해 서울에서 청약을 진행한 13개 ..

이달 14일 정부의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조정안이 시행되면서 분양시장에도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서울, 경기 성남(분당·수정)·과천·하남·광명 등 ‘빅5’를 제외한 수도권 전역이 규제지역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다. 지방도 조정대상지역 해제와 연말을 앞두고 건설사의 ‘밀어내기’ 분양 물량이 쏟아질 전망이다. 연내 막바지 물량과 지방 대부분이 비규제 지역이 되면서 건설사로서도 그간 미뤄왔던 분양 물량을 일제히 털어내겠다는 것이다. 조정대상지역 해제로 수요자들의 청약 문턱이 크게 낮아지면서 그동안 규제를 받았던 수도권과 5대 광역시의 신규 분양 단지에도 실수요자는 물론 외지인 투자자들까지 진입할 수 있게 되면서 꽁꽁 얼어붙었던 분양시장에 훈풍을 기대하고 있다. 13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

경기도에 사는 A씨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B씨와 동거하면서 임신한 뒤 신혼부부 특별공급(한부모가정)을 받았다. 아이를 출산한 뒤에는 B씨가 생애 최초 특별공급에 청약해 당첨됐다. 한 아이를 두고 사실상 부부인 두 사람이 각각 두 번의 청약을 넣어 당첨된 것이다. 특별공급은 종류와 상관없이 세대별 1회로 제한되는데, 정부는 이 사례를 부정청약으로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청약 공급실태 점검 결과 올해 상반기에만 170건의 공급질서 교란 행위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지난해 하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단지 50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기존에는 상하반기 합쳐 단지 50곳을 점검했는데, 올해는 점검 단지를 배로 늘려..

서울에서 전세를 살고 있는 30대 남성 서 모씨는 최근 서울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단지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을 신청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결혼한 지 7년 이내인 신혼부부들에게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신청했던 서씨는 당시 결혼기념일을 기재했다. 이후 시행사로부터 당첨 통보를 받았지만 얼마 후 다시 자신이 부적격당첨자 처리가 된다는 것을 재차 통보받았다. 알고 보니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은 결혼기념일이 아닌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부부가 신청할 수 있었고, 서씨는 신혼부부 전세대출을 얻기 위해 혼인신고를 결혼 수개월 전에 하다보니 특별공급 청약 당시 이미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7년이 넘었던 것이다. 서씨는 결국 부적격당첨 처리됐고 향후 1년간 청약을 할 수 없게 됐다. 서씨의 사례처럼 무주택..

2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 분양가에 그동안 반영되지 않았던 필수 비용이 추가됐다.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과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산정 기준'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이다. 필수 비용은 세입자 주거 이전비 △영업 손실 보상비 △명도 소송비 △기존 거주자 이주를 위한 금융비(이자) △총회 운영비 등을 일반 분양가 등이다. 개선된 분상제를 통해 분양가는 1.5~4%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다. 여기에 최근 급등한 레미콘, 철근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기본형 건축비도 1.53% 인상된다. 이 같은 분상제 개편과 건축 원자재값 인상으로 분양가도 덩달아 상승하는 추세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7월말 기준 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가격..

부동산 시장 한파가 가속화되면서 청약시장이 빠르게 얼어붙고 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1순위 청약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소화됐던 대단지, 1군 브랜드 물량도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수도권 대형 브랜드임에도 청약가점 10점대가 당첨되는 사례도 나왔다.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지고 오히려 하락하면서 청약시장 옥석가리기가 심화되는 모습이다. 22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분양된 e편한세상 부평 센트럴파크는 3개 주택형 가운데 2개에서 당첨 최저가점 10점대가 나왔다. 전용면적 49㎡의 당첨 커트라인은 12점, 59㎡는 두 주택타입이 각각 16점과 26점으로 집계됐다. 10점대, 20점대의 청약가점으로도 당첨이 됐다는 얘기다. DL건설과 DL이앤씨가 공동시공하는 이 단지는 457가..

부동산 청약 시장이 예전과 달라지면서 무순위 청약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이 과열되자 지난해부터 일반청약과 동일하게 자격조건, 재당첨 제한 등을 뒀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시장이 급변하면서 긍정적인 효과 보다는 미분양 물량 소진을 위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등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도 현 시장 상황과 제도의 한계에 대해 인지하고 개선 방안을 고심 중이다. 최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시장 폭락을 대비한 비상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는 등 급격한 시장 하락을 막기 위해서라도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 줄줄이 계약 포기·무순위 청약 반복 ━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집값 하락에 대한 불안감과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