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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는 높은 수준의 전세금반환보증이 전세사기에 악용되고 있다고 보고 보증가입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HUG는 지난해 5월 신규 전세계약에 대해 반환보증 담보인정비율을 100%에서 90%로 낮춘데 이어, 올해부터는 갱신 계약에도 동일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보증금이 집값의 90%를 넘는 주택은 보증 가입을 불허함으로써 ‘무자본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지역별로는 서울 63%, 경기도 66%, 인천 86%의 만기예정 빌라 전세계약이 기존 전세금으로 전세보증 가입 불가능했다. 서울에서는 금천구(87%)의 가입 불가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인천에서는 계양구(92%), 경기도에서는 이천시(87%)의 가입 불가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서울 강서구와 인천 미추홀구는 각각 ..

올해 들어 임차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생긴 보증사고 건수가 1만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 따르면 올해 1∼7월 보증사고 건수는 9994건으로, 작년 한해 동안 발생한 보증사고(5443건)를 7개월만에 뛰어넘었다. 사고 금액은 2조2637억원에 달했다. 보증사고 건수는 올해 1월(968건) 이후 지난달까지 매달 1000건을 웃돌았다. 특히 7월 한달 동안 발생한 사고건수는 1838건(수도권 1709건·비수도권 129건)에 달했다. 서울에서는 490건이 발생했는데, 강서구(163건)와 양천구(49건), 금천구(39건), 구로구(37건), 은평구(32건) 등에 사고가 집중됐다. 경기와 인천에서는 각각 575건, 644건의 보증사고가 발생했다. 보증사고는 ..

지난달 전세보증 사고 금액이 또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부동산시장의 완만한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역전세난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으면서다. 역전세난에 따른 깡통전세 위험은 내년 상반기에 최절정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6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사고 금액은 4443억원으로 전달(3251억원) 대비 36.7% 증가했다. 역대 최대치를 한 달 만에 또 갱신한 금액이다. 보증사고 금액은 1월 2232억원, 2월 2542억원, 3월 3199억원, 4월 2857억원, 5월 3252억원 등 매월 2000억~3000억원대를 오가다 6월 들어 4000억원대를 넘어섰다. 올 들어 6월까지 상반기 보증사고 금액은 약 1조8525억원으로, 이 역시 역대 최대 수준이다. 이미 작년 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수개월째 공석이다. 반년 만에 공모가 재개됐지만 누가 총대를 멜 진 미지수다. 전세사기 대응 등 현안이 산적하기 때문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HUG는 전날(5일) 신임사장 공모를 재개했다. 지난해 10월 권형택 사장이 사퇴한 지 6개월 만이다. 임명 절차는 이렇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오는 14일까지 지원자를 받고 이중 2∼3배수를 추려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 후보자를 추천한다. 후보가 공운위 검증을 통과하면 주주총회를 열고 최종후보를 의결한 다음 국토부장관에게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공모부터 임명까지 2~3개월이 소요되는 걸 감안하면 공석은 이르면 오는 6월 중 메워질 전망이다. 신임 사장이 우선 해결할 과제는 전세사기 대응이다. 전세보증금 미 반환 사고가..

정부가 지난 1월 내놓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미분양 대출 보증과 PF대출 보증 상품의 승인 건수가 단 한 건도 없었다는 충격적인 결과에 분양시장에서는 지방을 중심으로 한 부실화 속도가 더 빨라지는 방증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브릿지론보다 본PF의 부실 문제가 커질 수 있다고 시장과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본PF가 브릿지론보다 건당 대출 규모도 크고 수적으로도 훨씬 많아서다. 업계에서는 브릿지론 단계에서 본PF로 넘어가지 못해 멈춘 사업장 규모가 전국적으로 1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 쓰러져가는 지방 사업장을 살리고 연쇄부도 등의 부동산 경착륙을 막기 위해선 정부가 돈줄을 쥐고 있는 금융사를 강하게 압박해 대출약정서를 내주도록 하고 PF보증규모도 더 늘리는 등 추가 유동성 공급을 통한 실질적인 지..

지난해 세입자들이 은행에서 빌린 전세대출을 갚지 못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갚아준 건수가 역대 최다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전세보증금안심대출 특약보증(특약) 사고현황’에 따르면 2021년 사고건수는 939건으로 2013년 상품 출시 이후 가장 많았다. 사고 건수는 △2018년 203건 △2019년 509건 △2020년 886건으로 매년 증가세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발생한 특약보증 사고건수는 630건이라 연말에는 지난해 수준(939건)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전세금안심대출 특약보증은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낸 보증금을 보증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세입자가 은행으로부터 빌린 전세대출을 보증하는 ‘전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중단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깡통전세 사기'가 판을 치면서 안전장치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9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이 HUG에서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9.2배 수준이던 HUG의 자기자본 대비 보증금액 비율(보증배수)은 2022년 52.2배, 2023년 58.6배, 2024년에는 64.6배로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현행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르면 HUG의 보증금액은 자기자본의 60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정해져 있다는 점이다. 보증배수가 예상대로 늘어날 경우 2024년 중 HUG의 전세금 반환보증이 갑자기 중단될 수 있다는 뜻이다. 특히 정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 30년 독점 체제, 이제는 깨질 수 있을까. 중소∙중견 건설업체의 주택건설 보증지원을 위한 주택사업공제조합 설립에 속도가 날 전망이다. 20일 대한주택건설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연내 입법을 목표로 주택사업공제조합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주택사업공제조합 설립은 박재홍 협회장의 공약사항으로, 제21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 이후 입법 준비에 속도가 붙고 있다. 관련 법안은 의원 입법 형태로 발의될 전망이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발의만 목표가 아니라 실제로 추진 실효성을 감안해서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만약 입법이 진행되면 HUG가 독점해온 주택 분양보증 시장은 과점 시장으로 바뀌게 된다. 1993년 이후로 약 29년 만의 일이다. 주택분양보증은 건설사 파산 ..

지난해 3월 서울 양천구 신정동의 한 빌라에 전세로 들어간 직장인 김모(33)씨는 최근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 논란이 된 전세 사기 수법 (본보 '파멸의 덫, 전세 사기' 시리즈 참고)에 당해 은행 대출로 충당한 전셋값 2억5,000만 원을 고스란히 날릴 처지에 몰렸기 때문이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법원 통지서를 받고서야 이사한 당일 집주인이 바뀐 사실을 알게 됐다. 거액의 이사지원금을 내걸며 전세 계약을 독촉했던 중개업자도 머리를 스쳤다. 세입자 전셋값으로 분양대금을 치르는 전형적인 '동시진행' 수법에 당한 것이다. 그럼에도 김씨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취급하는 안심전세대출을 받았고 이중으로 전세금반환보증까지 가입했으니 '설마 보증금을 날리겠어' 싶었다. 설마가 사람 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