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7일 폐기됐다.
비상계엄 선포 나흘 만에 "제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고개
숙인 대국민 담화가 주효했다.
탄핵안 표결 자체를 '보이콧'하며 본회의장 밖으로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의 집단 행동으로 의결 정족수에
못 미쳐 투표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2차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횡포에 분개한 국민 여론을 등에 업고
여당을 향한 압박 수위를 최대치로 끌어올린다는
전략이다.
윤 대통령 탄핵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투표 불성립'으로 처리가 무산됐다.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 105명이 투표에
불참했다. 그 결과 개표조차 하지 못했다.
숨죽여 지켜본 탄핵 표결치고는 허무한 결과다.
탄핵안은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국회를 통과한다. 하지만 투표 참여 의원은 범야권
192명을 포함해 195명에 그쳤다. 국회법은 이런 경우
개표하지 않고 상정된 안건을 폐기하도록 규정했다.
국민의힘은 "범죄자 이재명에게 정권을 헌납할 수 없다"는
진영 논리에 맞춰 한데 뭉쳤다.
표결에 앞서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택했다.
국민의 분노는 아랑곳없었다.
한 대표는 이후 한덕수 국무총리와 만나 정국
수습책을 논의했다. 탄핵을 무산시킨 만큼 하야는
어림도 없고, 이제 남은 건 임기단축 개헌이 유력한
조기 퇴진 방식으로 꼽힌다. 반면 최장 110일이
걸려 너무 늦다. '시간 끌기'로 의심받는 대목이다.
민주당은 곧장 2차 탄핵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1일 임시국회를 열고 탄핵안을 다시 발의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표는 "대한민국의 리스크이자 내란 사태
주범의 대통령직 배제를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하겠다"
며 "탄핵이 될 때까지 책임을 물을 때까지 무한 반복을
해서라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반역 행위에 동조하는 것도 반역 행위"라며
"국헌문란에 조직적으로 가담했다면 정당해산 사유"
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탄핵에 반대한 국민의힘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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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표결 '보이콧'에 尹 탄핵안 '폐기'... 민주당 "될 때까지 무한 반복" | 한국일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7일 폐기됐다. 비상계엄 선포 나흘 만에 "제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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