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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긴 송파구라 다음 세입자가 안 구해질 일은절대 없을 겁니다. 정 불안하면 계약서는 1억9000만 원으로 쓰고,나머지 5000만 원은 현금보관증으로 거래하죠.”기자가 부동산 중개 사이트에 전세 보증금 2억4000만 원짜리서울 송파구 빌라 전세 매물을 올린 공인중개사에게 전화해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전세반환 보증) 가입 여부를 묻자돌아온 대답이었다. 계약서를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춰 쓰는 ‘다운 계약’은 명백한 불법이다.사이트에 적혀 있던 ‘전세반환 보증 가입 가능’ 문구는손님을 낚기 위한 미끼였을 뿐이다.최근 빌라나 오피스텔 전세 계약 시 전세반환 보증 가입이필수로 여겨지는 가운데, 계약서상 가격은 낮춰 쓰고 차액을현금으로 주고받는 신종 불법 거래가 나타나고 있다.보증금 전액을 잃거나 전세 사기 공모자로 ..

토지거래허가제도(토허제)가 해제된 후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의 매물이 싹 사라졌다.집주인은 값을 올려 다시 내놓고 채권자들도 가격 상승을기다리며 경매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다. 낙찰가율도 점점높아져 매도 우위 현상은 지속될 거란 전망이 나온다. 서울시가 토허제 해제를 발표한 지난 12일 채권자한국비즈니스금융대부는 송파구 잠실 잠실엘스 전용119.9㎡ 물건에 대한 경매 취하 보고서를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해당 경매는 잠실엘스의 소유권자가 채권액 약 22억1000만원을갚지 못해 매물로 나온 사례로, 지난해 12월 16일 한 차례유찰된 바 있다. 예정대로 지난 17일 2차 매각이 이뤄졌다면,감정가(37억7600만원)에서 20% 하락한 27억8080만원부터경매가 이뤄질 매물이었다.전문가들은 해당..

[질문]상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만료일 하루 전에 갱신 거절을 통지해도 유효할까?[답변]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은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라고 정해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을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임차인이 갱신거절의 통지를 할 수 있는 기간은 명확히 제한하지 않고 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 역시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변경의 통지를 하지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라고 정해 묵시적 갱신을 규정하면서 임대인의 갱신거절 또는 조건변경의 통지기간을 제한했을 뿐 주택..

HUG에 따르면 공사는 이 같은 외국인 임대인전세보증금반환 보증사고 관리대책을 마련해 지난1일부터 도입했다. 외국인 임대인일 경우 보증사고가1회만 발생해도 채권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에착수하는 것이 해당 관리방안의 주요 내용이다. 통상 HUG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상황이 발생했을 때 임차인에게 이를 대위변제해주고,자진 상환을 유도하기 위해 분할 상환,상환 유예 등을 지원한다.그러나 보증사고로 보증금을 3번 이상 대신 갚아준임대인 중 ▷연락두절 등 상환의지가 없는 자▷최근 1년간 임의상환 이력이 없는 자 ▷미회수채권 총액이 2억원이상인 자 등은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로 지정해 관리한다.HUG가 갖고 있는 일종의 ‘블랙리스트’인 셈이다.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는 보증사고 발생 시 분할 상환,상환 ..

서울 잠실·삼성·대치·청담 일대 재건축 아파트들을제외한 나머지 구역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다.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중 조합설립인가를 마친 6곳도즉시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다만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등 주요 재건축 단지와투기과열지구(강남3구·용산구) 내 신속통합기획 14곳등 일부 지역은 현행대로 유지된다.서울시는 12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토지거래허가구역'조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조정안은 13일 공고 후즉시 효력을 갖는다.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광범위하게 지정하던기존 방식에서 탈피해 투기가 우려되는 일부 지역만선별적으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과감하게 규제를 풀었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곳은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동(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에 위치한..

'3기 신도시'는 정부가 수도권 주택 수요를 충족하고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개발하는 대규모 주택단지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남양주왕숙·왕숙2▲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등에조성 중이다. 지난 2018년 9월 주택시장 안정대책 일환으로 첫 구상이나왔으며 그 해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을, 2019년 5월신규택지를 발표했다. 2021년부터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시작됐으며 인천계양은 지난해 9월 3기 신도시 최초로분양을 시작했다.3기 신도시가 앞서 1·2기 신도시와 가장 차별되는 부분은서울과의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점이다.이를 위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같은고속 교통망이 함께 들어선다. 정부는 3기 신도시를 통해 수도권에 약 30만 호 이상의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으며 ..

서울시는 지난해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에 들어온 분쟁조정 신청이195건이었다고 밝혔다.전년 대비 31% 오른 수치며 지난 2016년조정위 출범 이후 최고치다. 상가임대차 분쟁 신청 1위는 '계약해지'로 전체의26%를 기록했다. 이어 누수 등 수리비(25%),임대료(17%), 원상회복(12%), 권리금(10%) 순이었다. 195건의 분쟁 중 104건이 조정 성립됐다.나머지 69건은 당사자 미참석 등으로 각하됐고,14건은 조정 불성립, 8건은 아직 진행 중이다.  상가임대차 분쟁 상담이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할경우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조정위에 전화(☎ 1600-0700)를 걸면 된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020415690..

지난해 서울 오피스 임대료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상승률을 기록한 반면 부산과 광주 등 지방은 대체로하락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상가 임대가격 역시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가두드러진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전국 상업용부동산에 대한2024년 4분기 임대시장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지난해 전국의 오피스 임대가격지수는 전년 대비3.22% 상승했다. 임대가격지수는 시장 임대료 변동을 나타내는 수치다. 오피스 임대가격지수는 서울·경기 내 중심업무지구를중심으로 임차 수요가 집중되면서 상승했다.다만 서울 외 지역은 대체로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한국부동산원의 한 관계자는 “서울은 뚝섬·용산역 등 ‘핫플’상권을 중심으로 유동 인구와 매출 증가가 이뤄져 전년 대비상가의 임대료가 올랐지만 지방은 오프라인 상권..

민사집행법 제123조 제2항 및 동법 제121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은 직권으로 매각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   1. 강제집행을 허가할 수 없거나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없을 때 2.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때 3. 부동산을 매수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을내세워 매수신고를 한 때 4. 최고가매수신고인, 그 대리인 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을내세워 매수신고를 한 사람이 제108조 각호 가운데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 5.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일괄매각의 결정 또는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는 때 6. 천재지변, 그 밖에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된 사실 또는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권리관계가 변동된 사실이 경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