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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당첨자가 무단으로 임차권을 넘기고 분양 전환 후엔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 매매계약은 반사회질서 행위로 볼 여지가 커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낸 건물인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2008년 10년 후 분양 전환이 가능한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당첨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하지만 그는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고, 2009년 무렵부터 B씨가 아파트에 사실상 거주하면서 A씨 명의로 임대차보증금을 납부했다.두 사람은 2012년 A씨가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B씨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도 체결했다. 문제는 임대의무기간 10년이 지난 후 발생했..

정부가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만 19세 이상 국민과 외국인들에게카드 사용액의 일정 금액을 환급해 준다.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상생페이백'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이 기간 월별 카드 소비액이 지난해 월평균 카드 소비액보다 많으면 증가 금액의 20%까지 월 최대 10만원, 3개월간 30만원 한도로 환급해 준다.환급은 취약 상권 소상공인 지원 차원에서 전통시장과 상점가 등에서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이뤄진다.상품권은 약 13만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 받은 날로부터5년간 쓸 수 있다. 상생페이백의 산정 기준은 신용·체크카드, 삼성·애플페이 등의 국내 사용 기록이다.환급은 10월 15일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지며 오는 10∼11월 환급분은 그 다..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합리화 계획 수정을 추진한다.윤석열 정부가 국민 세금 부담 증가를 이유로 폐기했던 정책이보완을 거쳐 부활할 가능성이 커졌다. 사실상 부동산 관련 세금이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조달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조만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수정 방향 검토 연구' 용역을 발주한다. 현실화 계획은 문재인 정부가2021년부터 적용한 정책으로, 목표는 공시가격을 시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었다.공시가격은 시세에 현실화율을 곱해 산출하는데 공동주택 현실화율은2021년 70.2%에서 2030년 90%까지 오를 예정이었다. 이번 용역 발주로 전 정부가 현실화 계획의 대안으로 추진한 '공시가격 산정 체계 합리화 방안'은 사실상 중단되거나 축소 적용될 전망이다.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9월..

서울 강남의 상징과도 같은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42년 만의 재건축을 추진하다 발 밑이 흔들리는 충격에 휩싸였다. 재건축 서류를 정리하던 중, 아파트 부지 약 4만 제곱미터(㎡)의 주인이주민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등기부상 소유주는 현대건설 등으로 되어 있지만, 정작 현대 측조차 "우리 땅인지 몰랐다"는 반응이어서 사태는 점입가경이다. 약 3조 원에 달하는 이 땅의 진짜 주인은 누구인지, 법적 쟁점을 정리했다.사건의 발단은 행정 시스템의 허점이었다. 과거 현대 사원아파트로 지어진 이곳은 행정개편 과정에서 수기 문서를 전산화하며 등기 정보가 일부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것으로 추정된다. 주민들은 수십 년간 당연히 본인들 소유라고 믿어온 땅에 대해 뒤늦게 소유권을 증명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쟁점 ..

소멸시효가 지난 빚의 일부를 갚았더라도 채무자가 시효완성에 따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봐선 안 된다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결했다.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했다면 시효완성에 따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본 1967년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이날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송에서 원고가 일부 승소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A씨와 B씨는 모두 어업에 종사하는 상인들이다. A씨는 2006년부터 2015년에 걸쳐 B씨로부터 총 네 차례 돈을 빌렸는데, 1·2차 차용금의 이자 채무의 시효가 소멸된 상태에서 2015년 12월~2016년 11월에 걸쳐 이자 1800만원을 갚았다.B씨는 채무자를 A씨로 해 설정한 근저당권에 기해 ..

중고물품 직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허위 부동산 매물을 올려 입주 희망자들로부터 계약금을 가로챈 부동산 사기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자 대부분은 20~30대 청년층으로, 중개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직거래를 선호하는 사회초년생들이 주요 범행 표적이 됐다.서울 마포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와 B씨를 구속해 지난 16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당근마켓에 타인 명의의 부동산을 마치 본인 소유인 것처럼 허위로 게시한 뒤, 비대면 계약을 유도해 51명에게서 총 3억5000만원 상당의 계약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사기 조직 상선으로부터 공실 상태인 부동산의 주소와 사진을 넘겨받아 당근마켓에 게시했다. 이후 매물에 관심을 보인 피..

서울시는 시내 모든 도시계획사업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실시간으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플랫폼을 선보인다고 밝혔다.플랫폼 명칭은 '서울플랜+'이며 오는 31일서울도시공간포털을 통해 정식 오픈한다. 서울플랜+를 포함한 '서울시 도시계획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시 공무원이 제안하고 시민이 평가하는 제2회 창의제안발표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바 있다.시는 지난해 공무원을 대상으로 '도시계획사업 모바일 지도시스템'을구축해 시범 운영한 데 이어 이번에 PC 버전으로 확장하고시민에게도 개방해 정보 접근성·편의성을 향상했다. 서울플랜+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재건축, 모아타운, 미리내집 등 28종의 서울시 전체 도시계획사업 정보를 GIS(지리정보시스템) 기반으로 폭넓게 제공한다.정비사업, 소규모정비사업, 재정..

전국 지역주택조합의 30%에 해당하는 187개 조합에서 가입비·분담금 환불 지연과 부실한 조합 운영 등으로 분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는 지역주택조합 제도와 운영상 문제점을 조사한 뒤 대대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이는 지역주택조합 문제를 살펴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1980년 제도가 도입된 지 45년 만에 대수술이 이뤄질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소유자들이 조합을 구성해 공동으로 토지를 확보하고, 주택을 건설하는 제도다.일반 분양가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마련할 수 있고, 사업 절차가 재개발보다 간소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토지 확보를 제대로 못 해 사업이 지연되고, 이러는 동안 추가 분담금이 눈덩이처럼..

정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부동산 대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사업자대출금을 주택 거래에 활용하거나 이른바 '부모 찬스'로 고가주택을 편법 증여 받는 사례가 나타나는지 등을 집중 점검한다.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관리 강화 이행 상황과 불법·이상거래 점검 방안을 논의했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등도 참석했다.앞서 정부는 수도권 주택 구입 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을 제한하고, 수도권 다주택자의 주담대는 전면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긴 대출 규제 방안을 발표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시장 이상거래 대응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우선 금감원은 금융권과 함께 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