겹겹이 또 ‘대출 규제’…서민 ‘금융 통로’ 어디까지 막히나

 

 

 

금융위원회가 6.27 가계부채 관리 대책 보강으로

규제지역 주담대(LTV) 상한을 40%로 낮췄다.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대출도 전면 제한하며,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를 2억원으로 일원화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겹겹이 규제된 대출 환경으로 인해 서민들의

실제 금융 접근성이 더욱 축소됐다”고 지적한다.

 

금융위원회는 8월 가계부채 증가세와 수도권 주택가격 안정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통해 규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규제지역 주담대(LTV) 축소,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대출 제한,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 일원화, 주택신용보증기금(주신보) 출연료율

개편 등 네 가지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낮아진다.

또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택 매매·임대사업자는 신규뿐 아니라

기존 등록 사업자도 주담대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다만 ▲신규 건설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 ▲공익 목적 주택 매매·임대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은 예외로 인정된다.

 

이날 사전 브리핑을 진행한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한 투자 목적의 대출 우회를 막고, 세입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예외를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1주택자는 전세대출 한도가 서울보증보험(SGI)

기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주택금융공사(HF)는 2억2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일원화된다.

 

HUG 보증은 2억원으로 기존 유지된다.

주택담보대출 금액에 따라 주신보 출연료율을 차등 적용한다. 평균 이하 대출은

0.05%, 평균 초과~2배는 0.25%, 평균 2배 초과는 0.3%가 적용된다.

이를 통해 은행들의 대출 취급 인센티브를 조정하고, 장기 분할상환 대출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8일 즉시 시행되며, 시행 전 계약이나 대출 신청이 완료된

경우에는 기존 규정을 적용받는다.

 

 

 

 

 

 

 

 

 

 

https://www.dailian.co.kr/news/view/1545556/?sc=Naver

겹겹이 또 ‘대출 규제’…서민 ‘금융 통로’ 어디까지 막히나 [9.7주택공급대책-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