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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가 발생한 주택을 매입해 경매차익으로 피해자를지원한 결과 후순위 피해자들의 보증금 회복률이 약 38%에서73%로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사업에 따라 전세사기가발생한 주택 44건을 매입하고 배당금·경매차익 산정까지완료했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매차익 산정을 마친 44건 중우선매수권을 행사해 경매에서 낙찰받은 사례가 32호,협의매수 사례가 12호다.전체 44호의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은 1억2800만원으로 이 중 피해를회복한 보증금 규모는 약 1억원(78%) 수준이다. 경·공매를 통해 매입한32호 중 28호는 후순위 피해자들이며 평균 피해금액 1억2400만원 중9100만원(73%)을 회복했다. 개정법 시행 전에는 배당으로 회복할 수있었던 금액이 평..

농지를 취득할 때 농업경영계획서나 주말·체험 영농계획서를 제출하게 하는 것은 농지 취득 후 농지 소유자가 그 계획서대로 농지를 경영 또는 영농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그렇다면 농취증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한 자가 농업경영계획서나 영농계획서대로 농지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우선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에 해당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3자에게 해당 농지를 처분해야 한다. 이때 제3자란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등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상법시행령 제34조 제4항 제2호)을 말한다.처분사유로는 농지법 제10조 제1항에 자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자연재해, 농지개량, 질병, 징집, 취학, 선거법에 따른 공직취임 등 대통령령으로 정..

잘 아시다시피 통상적인 경매 절차에서의 보증금액은 최저매각가격의 1/10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간혹 최저매각가격의 2/10를 보증금액으로 정하는 경우도 있긴 하나, 대부분의 경우, 최저매각가격의 1/10 수준의 보증금액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일 입찰에서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로 하되 (민사집행규칙 제63조 제1항),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증금액을 그와 달리 정할 수 있다(동규칙 제63조 제2항)는 민사집행규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 위와 같은 민사집행규칙 제63조 제1,2항을 위반한 채 아무런 결정도 없이 보증금액을 최저매각가격의 2/10으로 진행한 경매 절차의 적법성 및 유효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례는 위 사안에 관하..

토지거래허가제도(토허제)가 해제된 후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의 매물이 싹 사라졌다.집주인은 값을 올려 다시 내놓고 채권자들도 가격 상승을기다리며 경매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다. 낙찰가율도 점점높아져 매도 우위 현상은 지속될 거란 전망이 나온다. 서울시가 토허제 해제를 발표한 지난 12일 채권자한국비즈니스금융대부는 송파구 잠실 잠실엘스 전용119.9㎡ 물건에 대한 경매 취하 보고서를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해당 경매는 잠실엘스의 소유권자가 채권액 약 22억1000만원을갚지 못해 매물로 나온 사례로, 지난해 12월 16일 한 차례유찰된 바 있다. 예정대로 지난 17일 2차 매각이 이뤄졌다면,감정가(37억7600만원)에서 20% 하락한 27억8080만원부터경매가 이뤄질 매물이었다.전문가들은 해당..

민사집행법 제123조 제2항 및 동법 제121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은 직권으로 매각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   1. 강제집행을 허가할 수 없거나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없을 때 2.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때 3. 부동산을 매수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을내세워 매수신고를 한 때 4. 최고가매수신고인, 그 대리인 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을내세워 매수신고를 한 사람이 제108조 각호 가운데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 5.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일괄매각의 결정 또는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는 때 6. 천재지변, 그 밖에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된 사실 또는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권리관계가 변동된 사실이 경매..

5년 전 몰아쳤던 '영끌' 주택 구입의 여파가주택도시기금 부담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당시 저금리를 바탕으로 부동산 거래가 크게 늘며만기 5년짜리 국민주택채권 발행도 덩달아 급증했는데,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만기가 돌아오기 때문이다.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이를 상환해야 하는데,기금 재원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국민주택채권 기금상환액은 18조6000억원으로 추산됐다. 기금 상환액은작년에 16조6000억원, 재작년에 13조8000억원이었다.2년 만에 기금으로 갚아야 할 돈이 4조8000억원 늘어난 것이다.국민주택채권은 집을 매매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때 반드시 사야 하는 국채로 보통 5년이 만기다. 부동산 거래가 활발할 때 발행이 늘고 얼어붙을 때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

부동산을 담보로 빌린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경매시장에 나온 ‘임의경매’ 물건이 쏟아지고 있다.전국 집값이 최고가를 찍은 2021년께 집을 구한‘영끌족’(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 매물이경매시장에 등장해 지난해 경매 신청 건수는 2013년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처럼1년에 한두 건 뜨던 인기 재건축 아파트조차경매시장에 줄지어 나오고 있다.  ○은마·압구정현대 줄줄이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임의경매 신청한 부동산(건물·토지·집합건물)은 13만9869건으로 집계됐다. 2013년(14만8701건) 후 최대 규모다.2023년 전체 임의경매 신청 건수(10만5614건)를 크게웃돌고, 2022년(6만5586건)과 비교하면 두 배 수준에 이른다. 부동산값이 크게 오른 2021~..

경매물건, 특히 전원주택단지가 조성됐거나 조성하고 있는 토지 경매물건을 자세히 살펴보면 어떤 토지는 본 필지 외에 부합된 단지내 도로지분이 있어 본 필지와 도로지분이 함께 매각되는 반면 또 어떤 토지는 본 필지 외에 부합된 도로지분이 없어 본 필지만 매각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그런데 만약 취득하려는 토지가 도로지분이 없는 사실상 맹지인데 토지에 접해 포장도로가 개설돼 있고, 본건 토지 및 인접한 도로에 모두 지역권이 설정된 경우는 어떨까?지역권은 자기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해 타인의  토지를 자기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것으로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성립하는 권리를 말한다. 이때 지역권을 필요로  하는 토지(자기토지)를 요역지, 지역권을 설정해주는  토지(타인의 토지)를 승역지라고 한다.(출처.부동산태인..

최근 대출 규제, 탄핵 정국 등으로 부동산 거래가 움츠러들면서 서울 아파트 경매 시장 분위기가 한풀 꺾이는 분위기다. 부동산 하락세에 아파트 수요가 높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에서도 응찰자가 없어 유찰되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다.이달(20일 기준) 강남 3구에서 진행된 아파트 경매 31건 중 매각 건수는 15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낙찰가율)은 94.6%로 전월(102.4%)보다 7.8%포인트 하락했다. △7월(101.5%) △8월(104.9%) △9월(99.9%) △10월(105.3%) 등 그간 감정가를 웃도는 가격에 낙찰되던 것과 대조적이다. 경매 낙찰가율 하락세는 서울 전역에서 나타나고 있다. 12월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은 91.9%로 10월(97.0%), 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