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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임차인)의 현금 사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월세 신용카드 납부’ 서비스가 되레 세입자에게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입자와 집주인(임대인)이 합의해 한쪽이 내야 하는 수수료를 임차인이 100% 부담하고 있어서다.월세 신용카드 납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한 현대 우리카드의 서비스 이용 건수를 보면 2022년 9143건, 2023년 1만112건, 2024년 1만981건이며, 올해는 지난 5월 기준 4550건이다. 증가 추세지만 2022년 대비 2023년 10.6% 늘었던 것과 비교해 2024년에는 전년 대비 8.59% 늘어 증가 폭이 소폭 감소했다. 이 서비스의 이용 수수료는 대부분 임차인이 부담하고 있다. 신용카드로 월세를 내려면 집주인과 세입자가 합의해 카드사에 1% 수수료를 내야 ..

‘영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택의 지분을 쪼개 매입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시도가 잇따르고 있다. 주택을 주식처럼 만들어 공공이나 민간의 투자금을 끌어와 매수자의 은행 대출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집값 하락 시 손실 부담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아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는 반응도 나온다.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6월 중 ‘지분형 모기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 지분형 모기지는 개인이 집을 살 때 정책금융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지분 투자자로 참여하는 방식을 말한다.지금은 10억 원짜리 집을 사려면 매수자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를 적용해 7억 원을 은행에서 빌리고 3억 원은 현금으로 마련해야 했다. 하지만 주금공이 5억 원을 투자한..

“여기는 전세 끼고 사는 사람이 절대다수인 동네인데다 끝난 거죠. 부동산도 장사 안 될 게 뻔해요.오세훈 서울시장이 되지도 않을 걸 해서.”서울 용산구에 있는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 얘기다.인근 다른 중개업소 관계자는 “전세 끼고 시세보다 5000만원 내린매물이 있었는데 집주인이 가격을 더 내려도 좋으니 이번 주 안에꼭 팔아달라고 읍소를 하더라”고 말했다.정부와 서울시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를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으로 확대 지정한 지 하루 만에 해당지역은 발칵 뒤집혔다.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중개업소 대표는“당장 거래가 끊길 게 제일 걱정”이라고 했다. 다른 중개업소 관계자는“인근에는 벌써 1억~2억원 낮춘 급매가 나왔다”고 전했다.   토허제 4구는 전세를 낀 ‘갭투자’ 비율이 상대적..

서울시가 하수도 요금을 내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매년 9.5%씩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지난 5년간 하수도 요금이 동결된 탓에 대형 싱크홀이곳곳에서 발생하는 등 요금을 대폭 올릴 수밖에 없다고판단한 것에 따른 조치다. 서울시는 내부 물가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 방안을 이르면이달 안으로 서울시의회에 보고하고 본격적인 인상 절차를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2030년까지 요금 현실화율80%를 달성한다는 목표다.인상 기간을 5년으로 잡은 것은 연평균 인상률을 10% 미만으로낮추기 위해서다. 구체적으로 가정용 하수도 요금은 현행 t(톤)당 400원(30톤 이하 구간)에서 2026년 톤당 480원, 2030년 톤당 770원까지 올린다. 현재 적용 중인 누진세는 폐지한다. 그간 가정용 요금 누..

전국 미분양 주택이 지난달에 이어 두달 연속 증가했다.수도권을 중심으로 미분양 주택이 크게 증가했다.국토교통부가 공표한 2025년 1월 기준 주택 통계에 따르면1월 말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총 7만2624가구로 집계됐다.지난달 7만173가구로 7만가구를 넘어선 데 이어 두달째증가한 것으로 전달보다 3.5%, 2451가구 증가했다. 악성 미분양인 준공 후 미분양도 늘었다. 1월말 전국 2만2872가구로전월(2만1480가구) 대비 6.5%, 가구수로는 1392가구가 증가했다.미분양은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급증했다.수도권이 1월 1만9748가구에 달해 전월 1만6997가구 대비16.2%(2751가구) 급증했다. 반만 지방은 1월말 5만2876가구로전월(5만3176호) 대비 0.6%(300가구)가 감소했다. 규..

HUG에 따르면 공사는 이 같은 외국인 임대인전세보증금반환 보증사고 관리대책을 마련해 지난1일부터 도입했다. 외국인 임대인일 경우 보증사고가1회만 발생해도 채권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에착수하는 것이 해당 관리방안의 주요 내용이다. 통상 HUG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상황이 발생했을 때 임차인에게 이를 대위변제해주고,자진 상환을 유도하기 위해 분할 상환,상환 유예 등을 지원한다.그러나 보증사고로 보증금을 3번 이상 대신 갚아준임대인 중 ▷연락두절 등 상환의지가 없는 자▷최근 1년간 임의상환 이력이 없는 자 ▷미회수채권 총액이 2억원이상인 자 등은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로 지정해 관리한다.HUG가 갖고 있는 일종의 ‘블랙리스트’인 셈이다.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는 보증사고 발생 시 분할 상환,상환 ..

'3기 신도시'는 정부가 수도권 주택 수요를 충족하고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개발하는 대규모 주택단지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남양주왕숙·왕숙2▲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등에조성 중이다. 지난 2018년 9월 주택시장 안정대책 일환으로 첫 구상이나왔으며 그 해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을, 2019년 5월신규택지를 발표했다. 2021년부터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시작됐으며 인천계양은 지난해 9월 3기 신도시 최초로분양을 시작했다.3기 신도시가 앞서 1·2기 신도시와 가장 차별되는 부분은서울과의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점이다.이를 위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같은고속 교통망이 함께 들어선다. 정부는 3기 신도시를 통해 수도권에 약 30만 호 이상의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으며 ..

서울시는 지난해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에 들어온 분쟁조정 신청이195건이었다고 밝혔다.전년 대비 31% 오른 수치며 지난 2016년조정위 출범 이후 최고치다. 상가임대차 분쟁 신청 1위는 '계약해지'로 전체의26%를 기록했다. 이어 누수 등 수리비(25%),임대료(17%), 원상회복(12%), 권리금(10%) 순이었다. 195건의 분쟁 중 104건이 조정 성립됐다.나머지 69건은 당사자 미참석 등으로 각하됐고,14건은 조정 불성립, 8건은 아직 진행 중이다.  상가임대차 분쟁 상담이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할경우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조정위에 전화(☎ 1600-0700)를 걸면 된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020415690..

지난해 서울 오피스 임대료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상승률을 기록한 반면 부산과 광주 등 지방은 대체로하락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상가 임대가격 역시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가두드러진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전국 상업용부동산에 대한2024년 4분기 임대시장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지난해 전국의 오피스 임대가격지수는 전년 대비3.22% 상승했다. 임대가격지수는 시장 임대료 변동을 나타내는 수치다. 오피스 임대가격지수는 서울·경기 내 중심업무지구를중심으로 임차 수요가 집중되면서 상승했다.다만 서울 외 지역은 대체로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한국부동산원의 한 관계자는 “서울은 뚝섬·용산역 등 ‘핫플’상권을 중심으로 유동 인구와 매출 증가가 이뤄져 전년 대비상가의 임대료가 올랐지만 지방은 오프라인 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