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집주인 전세금 ‘먹튀’ 막는다

 

 

 

HUG에 따르면 공사는 이 같은 외국인 임대인

전세보증금반환 보증사고 관리대책을 마련해 지난

1일부터 도입했다. 외국인 임대인일 경우 보증사고가

1회만 발생해도 채권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에

착수하는 것이 해당 관리방안의 주요 내용이다.

 

통상 HUG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임차인에게 이를 대위변제해주고,

자진 상환을 유도하기 위해 분할 상환,

상환 유예 등을 지원한다.

그러나 보증사고로 보증금을 3번 이상 대신 갚아준

임대인 중 ▷연락두절 등 상환의지가 없는 자

▷최근 1년간 임의상환 이력이 없는 자 ▷미회수채권 총액이 2억원

이상인 자 등은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로 지정해 관리한다.

HUG가 갖고 있는 일종의 ‘블랙리스트’인 셈이다.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는 보증사고 발생 시 분할 상환,

상환 유예 없이 대위변제 직후 채권 회수 단계를 밟게

되는데 최근 5년간 약 818% 급증한 외국인 임대인을

이와 같은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HUG 관계자는 “이달부터 외국인 임대인은 보증사고가

1건만 발생해도 대위변제 후 유예없이 집행 권한 확보,

경매절차 등 법적절차를 진행하게 된다”며

“다만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로 지정해 명부에 등록하는

건 아니고 그에 준해 관리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https://v.daum.net/v/2025021411271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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