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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홀로 아파트’도 예외 없어…건축물 대장 확인해야토지거래허가구역은 주거지의 경우 토지 면적이 6㎡(약 2평)이상이라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사실상 아파트 면적에 상관없이 대상이 된다는 얘기다.토지 취득일(아파트의 경우 등기일)로부터 2년 동안 실거주가가능한 사람만 거래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계약 허가 신청은 매도자와 매수자가 공동으로 해야 한다.대리인이 있으면 위임장이 필요하다. 대개 신청 이후 3주가지나면 거래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하지만 공휴일이 끼어 있거나신청 건수가 동시에 몰린다면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정부는 이번에 강남 3구와 용산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묶으면서 ‘아파트’를 대상으로 했다. 이때 아파트는 ‘건축법상 아파트’다.건축법 시행령은 아파트를 ‘주택으..

“여긴 송파구라 다음 세입자가 안 구해질 일은절대 없을 겁니다. 정 불안하면 계약서는 1억9000만 원으로 쓰고,나머지 5000만 원은 현금보관증으로 거래하죠.”기자가 부동산 중개 사이트에 전세 보증금 2억4000만 원짜리서울 송파구 빌라 전세 매물을 올린 공인중개사에게 전화해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전세반환 보증) 가입 여부를 묻자돌아온 대답이었다. 계약서를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춰 쓰는 ‘다운 계약’은 명백한 불법이다.사이트에 적혀 있던 ‘전세반환 보증 가입 가능’ 문구는손님을 낚기 위한 미끼였을 뿐이다.최근 빌라나 오피스텔 전세 계약 시 전세반환 보증 가입이필수로 여겨지는 가운데, 계약서상 가격은 낮춰 쓰고 차액을현금으로 주고받는 신종 불법 거래가 나타나고 있다.보증금 전액을 잃거나 전세 사기 공모자로 ..

[질문]상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만료일 하루 전에 갱신 거절을 통지해도 유효할까?[답변]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은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라고 정해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을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임차인이 갱신거절의 통지를 할 수 있는 기간은 명확히 제한하지 않고 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 역시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변경의 통지를 하지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라고 정해 묵시적 갱신을 규정하면서 임대인의 갱신거절 또는 조건변경의 통지기간을 제한했을 뿐 주택..

서울 잠실·삼성·대치·청담 일대 재건축 아파트들을제외한 나머지 구역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다.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중 조합설립인가를 마친 6곳도즉시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다만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등 주요 재건축 단지와투기과열지구(강남3구·용산구) 내 신속통합기획 14곳등 일부 지역은 현행대로 유지된다.서울시는 12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토지거래허가구역'조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조정안은 13일 공고 후즉시 효력을 갖는다.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광범위하게 지정하던기존 방식에서 탈피해 투기가 우려되는 일부 지역만선별적으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과감하게 규제를 풀었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곳은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동(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에 위치한..

을사년 새해 주택시장 전망은 밝지 않다.주택 정책과 시장 흐름을 연구하는 기관들의 전망을요약하면 그렇다. 수도권에선 그나마 버텨주는 대신 지방은 약세를 보이는 '디커플링' 현상이 심화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권역별로도 주택공급량에 따라 혼조세는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 건설산업연구원은 올해 전국의 주택 매매가격이 1%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주택산업연구원도 0.5% 하락을 점쳤다.수도권은 최대 1% 오를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수도권 집값에 대해 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과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각각 1% 상승할 것이라고 점쳤다.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도 0.8% 상승을 내다봤다. 이에 비해 지방의 전망치는 하락이 우세했다.대한건설정책연구원 1곳만 지방 집값이 보합을 기록할것으로 내다봤고, 건산연과 주산연은 각..

최근 정부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의 첫입주자를 모집했다. 입주자는 6년 이상 임차인으로거주하다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매수하려는경우 우선적으로 해당 주택을 매수할 수 있다.임대료가 시세보다 저렴하고 기존 주택을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매입임대주택의특성상 거주가 편리한 위치에 있어, 인기가 높을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분양전환형 공공임대주택은입주자가 일정 요건을 갖추면 임대기간이 만료되는시점에 우선 분양권을 취득하게 되고,이때 분양가격이 시세보다 저렴하게 정해지는장점이 있다.    이번에 첫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월세와 전세로 나눠져 있다. 전세는 시세의 90% 수준으로 공급하고 소득과 자산 요건이 없다. 그러나 월세는 입주시점에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정부가 전국 11만 2000실에 달하는 생활형숙박시설(생숙)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지원하게하는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현실적인 대안으로,전월세값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다만 기존 용도변경자들과의 형평성, 미래 가치 상승에따른 규제 등은 고려해 봐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국토교통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내놨다.국토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21년 생숙 불법전용방지대책을 발표했지만 현재까지도 숙박업 미신고물량 5만 2000실, 공사 중인 물량 6만 실 등 총11만 2000실의 주거전용 가능성이 있다.이에 이번 지원방안을 통해 신규 생숙의 주거전용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기존 생숙은 숙박업 신고·용도변경 등을 통해 합법 사용이 가능하도록유도할 예정이다. ..

주택 등록임대사업자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요건이 오는 11월부터세입자가 가입하는 전세보증 수준으로 강화된다.전셋값이 공시가격의 126% 이하일 때 임대보증에가입할 수 있도록 하되,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인정하는 감정평가액도 집값 산정 기준으로활용할 수 있게 한다. 국토부는 "임대보증 가입 기준으로 활용되는 공시가격인정 비율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과 달리 주택 유형,가액별로 차등화돼 있어 주택 가격을 적정하게산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며 "주택 가격을 보다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전세보증과 동일하게공시가격 인정 비율을 일원화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은 공시가격의 150% 이하,단독주택은 190% 이하 등으로 차등화됐던 임대보증의공시가격 적용 비율은 1..

전세사기, 공사비 급등으로 인한 고분양가 등'내 집 마련'에 대한 불안이 더 커지는 가운데유럽 복지국가에서 운영 중인 '사회주택'이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 임대주택 모델 중하나로 거론되고 있다.정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기업형 민간장기임대보다는 공공성이 짙은 만큼 대안이될 수 있을지도 관심을 모은다.네덜란드, 오스트리아, 프랑스 파리 등은 전체주택 재고의 20%~30%를 협동조합이나비영리법인 등이 공공의 지원을 받아 저렴하게임대 공급하는 사회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사회주택은 협동조합, 비영리 법인 등 기업이아닌 사회적 경제주체가 공공의 지원을 받아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해 운영하는 임대주택을가리킨다. 국내에서는 서울, 경기 등 일부지자체에서 6582호가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다.토지임대부 형태 사회주택은 공공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