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S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은 사업의 진행절차가 진전될 때마다 여러 종류의 세목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관리처분계획인가는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에 영향을 주고, 종전주택(건축물) 멸실은 조합원의 보유세(종전주택의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와 승계조합원의 취득세에 영향을 주며, 신축주택 준공인가는 조합원의 보유세 (신축주택의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에 영향을 준다. 1.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세금 포인트 소득세법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조합원입주권’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원조합원으로부터 승계조합원이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관리처분계획인가 시점에 종전주택(부동산)에서 권리(조..

개발업계에 따르면 Fed가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을 계기로 이르면 내년 중반기 이후 국내 부동산 시장이 반등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FOMC는 기준금리를 연 5.25~5.5%로 동결하면서 내년 인하 가능성도 언급했다. 내년 기준금리 전망은 지난 9월 연 5.1%에서 4.6%로 낮췄다. 금융업계에선 한국은행 역시 내년 하반기에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을 유력하게 보고 있다. 업계에서는 침체한 국내 부동산 분위기를 바꿀 재료로 ‘금리 인하’를 꼽고 있다. 미국발 금리 동결과 내년 인하 가능성이 국내 금리에도 영향을 미쳐 부동산 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금리 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소형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상가, 지식산..

국내 10대 건설사의 올 한해 정비사업 수주액이 전년 대비 60% 감소한 10조 원대로 주저앉았다. 부동산 경기 둔화에 재개발·재건축 수요가 꺾이며 지방에서의 발주량 자체가 줄어든데다 높아진 공사비 부담에 건설사의 선별 수주 현상이 심화된 여파로 풀이된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10대 건설사의 정비사업 수주 총액은 약 16조 원으로 전년(42조 원)대비 62% 감소했다. 같은 기간 수주 건수도 112건에서 50건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롯데건설은 지난해 4조 6368억 원에서 올해 5173건으로 88% 감소했다. 이어 대우건설(-80%), GS건설(-78%) 등의 순이다. 지난해 수주액 증가를 견인했던 부산과 대구, 대전 등 지방 정비사업 시공입찰이 대폭 감소한 게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또 이문..

내년부터 ‘상가 지분 쪼개기’가 금지될 전망이다. 상가 지분을 여럿이 나눠 가져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을 받으려는 꼼수가 차단되는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최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권리산정 기준일 이후 쪼개진 상가 지분을 사들인 경우 입주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 청산(기존 집의 감정평가액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것)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권리산정 기준일은 재건축·재개발 때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시점으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이나 시·도지사가 정한 날짜로 규정한다. 개정안에는 시·도지사의 권리산정 기준일 지정 시점을 ‘기본계획 수립 후’에서 ‘주민 공람 공고일 후’로 3개월 이상 앞당기는 내용도 담겼다. 재건축이 ‘기..

KB부동산이 공개한 11월 시장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86.134로 전주(86.049) 대비 0.085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약세 전환한 반면 전세가격 회복세(상승세)는 17주째 이어지고 있다. 서울 전세가격 지수(아실 제공)를 봐도 9월 84.95, 10월 85.48, 11월 20일 기준 86.0로 상승세다. 학군지로 통하는 강남구 도곡동 도곡렉슬 전용 86㎡는 지난달 25일 9억7000만 원(23층)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됐다. 올해 3월만 해도 6억5000만 원(23층)에 계약됐던 것과 비교하면 전셋값이 3억원 이상 오른 셈이다. 전세수급지수(11월 넷째 주 기준)도 95.5로 기준선(100)에 근접하고 있다. 올해 1월 셋째 주(60.1)와 비교하면 50%이상 올랐..

연초 전세 사기로 역풍을 맞은 다세대·연립주택 등 빌라 시장에 악재가 잇따르고 있다. 내년부터 보증보험 의무가입 규제가 강화되는 데다 공시가격마저 인하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보증보험 가액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가 내려가면 수도권에선 집주인이 5000만원 이상을 세입자에게 내줘야 하는 ‘역전세 거래’가 무더기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이 빌라 신축 매입임대 물량을 크게 줄이고 있는 것도 공급난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서울시의회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SH공사의 올해 서울 내 신축 매입 약정 규모는 446가구(지난 15일 기준)로, 목표치(1800가구)의 4분의 1에 그쳤다. 반지하 주택을 포함한 전체 매입임대 약정 규모도 695가구로 목표치 5250가구의 13%..

2024년 상반기 주택시장 전망 조사 결과, '상승'을 예측한 사람이 '하락'을 예측한 사람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승 응답이 하락 답변을 앞지른 것은 2022년 상반기 전망 조사 이후 2년 만이다. 부동산R114가 지난 1~15일 전국 1167명을 대상으로 '2024년 상반기 주택 시장 전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0명 중 3명이 주택 매매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직전 조사까지는 하락응답이 더 많았지만(하락 35%, 상승 24%) 이번 조사에서 상황이 역전(상승 30%, 하락 25%)됐다. 이처럼 상승 응답이 하락 답변을 앞지른 것은 2022년 상반기 전망 조사 이후 2년 만이다. 다만 보합에 대한 전망이 10명 중 4~5명 수준으로 가장 많은 답변을 차지해 상승과 하락 의견 자체는 ..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성북구 석관동, 중랑구 망우3동·묵2동 등 총 4곳이 저층주거지 정비방식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됐다. 서울시는 지난 24일 '2023년도 4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자치구 수시공모 신청한 6곳 중 4곳을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4곳은 노후한 다세대·다가구가 밀집돼 고질적인 주차난, 열악한 기반시설로 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어 왔을 뿐만 아니라 반지하 주택이 다수 분포하고 있어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곳들이다. 먼저 구로구 구로동 511 일원(5만7000㎡)은 전체 노후도가 약 88%에 달하고 단독·다가구 주택 비율이 84%에 달하는 전형적인 노후 저층 주거지로 상습적인 주차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성북구 석관동 124-42 일원(4..

불패로 여겨지던 서울 강남권의 주택 시장이 다시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강남구 아파트값은 하락 전환했고 서초구도 보합으로 돌아섰습니다. 노도강 등 외곽 지역 하락세는 더욱 가팔라지는 분위기고요. 경기 침체와 고금리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수요자들의 매수 의지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아파트 거래량도 눈에 띄게 줄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지난 4월 이후 월 3000건대 이상의 매매량을 유지하다가 10월에는 2000건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으로 이런 흐름이 이어지면서 매물이 쌓이고 집값이 하락하는 흐름이 확산할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강남 하락 전환…노원·강북 하락 폭 커져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1월 셋째 주(20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0%를 기록하며 보합 전환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