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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신고의무자는   계약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입니다.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일반 국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감안해 시행일일 2021년 6월 1일부터 적용해왔던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이  최근 또다시 1년 연장되어 오는 2025년 5월 31일까지로 추가 연장되었습니다.이에,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 임대차계약신고 의무는 없으나, 신고의무 당사자인 임대인·임차인 고객의 불측의 과태료 피해 예방과 미고지로 인한 개업공인중개사 대상 민원 예방을 위해 주택 임대차계약서 작성 후 임대차계약 당사자(임대인·임차인)에게 반드시 신..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 폐지 등을 포함한전반적인 세금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인것으로 전해졌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반적인 세금 제도에 대한개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종부세 폐지까지포함해서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종부세 폐지에 따른 우려에 대해서는"예를 들어 종부세를 폐지하면서 재산세 형태의세금을 일부 담을 수도 있는 것"이라며"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한다는 방향이 정해진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이는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된 종부세 폐지·완화논의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한편, 종부세폐지에 무게를 두면서 여러 가지 세제 개편 방안을검토 중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세제 개편안에서 종부세부담을 추가로 대폭 완화할 수 있는 종부세법개정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종부..

민간에 이어 공공분양 아파트 사전청약 제도가 폐지된다.문재인 정부가 집값 급등기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2021년 7월 이 제도를 부활시킨 지 2년 10개월 만이다.사전청약을 받을 때 약속했던 본청약 시기가 길게는 3년 이상대거 뒤로 밀리며 '희망고문'을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국토교통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더이상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사전청약은 통상 아파트 착공 때 진행하는청약 접수를 1∼2년 정도 앞당겨 받는 것이다.이명박(MB) 정부 때인 2009년 보금자리주택에 처음 적용됐으나본청약까지 수년이 걸려 상처만 남긴 채 폐지됐다.입주가 3∼4년씩 늦어지면서 기다림에 지쳐 계약을 포기하는사례가 속출했고, 입주까지 11년이 걸린 곳도 있었다.문재인 정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재도입하며 지연 사태가없도록 ..

국토교통부는 9일 서울에서 부동산 산업계와열 번째 국토교통 릴레이 간담회를 갖고, 부동산 산업발전을 위한 업계의 건의 사항과 향후 정책 방향 등을논의했다고 밝혔다.박천규 국토연 주택부동산연구본부장은 '부동산 산업동향·발전 방향'을 발제했다. 박 본부장은 민간의 창의성발휘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민관의 다양한 노력과소비자 보호를 위한 업계의 자정 노력 강화, 윤리의식제고 등을 강조했다.이어진 토론에서는 이종혁 공인중개사협회장이 안전한부동산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강조했고,중개업계를 대표해 참석한 박태원 원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대표와 문서진 바른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과태료 제도의합리적인 개선 등을 건의했다.양길수 감정평가협회장도 공정한 감정평가를 위한 노력에앞장서겠다는 의지를 전했다.박상우 국토부..

토론회에서는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이적정한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이장원 국토부 피해지원총괄과장은 “개정안 내용은주택도시기금으로 채권 매입비용을 충당하게 돼 있는데,청약통장에서 잠깐 빌린 돈으로 다시 나가야 하는 돈을소모성으로 없애도 되는 돈인가. 성격에 맞지 않는다”고지적했다.주택도시기금도 계속 줄어들고 있다. HUG에 따르면 주택도시기금여유자금 규모(잔액 기준)는 2022년 28조7000억원에서 지난해18조원으로 10조7000억원 가량 급감했다.올해 3월현재 13조9000억원으로 1분기만에 4조원 이상 증발했다.청약저축 가입자와 납입액이 계속 줄어들기 때문이다.주택 거래가 감소하며 국민주택채권 발행액도 줄었다.반면 수요자 대출 등 지출은 확대하면서 기금이 줄어든 것이다.개정안이 국회를 ..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14단지가 최고 60층,5007가구(일반분양 1300여 가구)의 대단지로 탈바꿈한다.목동 1~14단지 중 4·5·7·8·10·12·13단지 등 7개 단지가서울시 재건축 패스트트랙인 신속통합기획 자문을 받고있어 연내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는 단지가 잇따를 것으로전망된다.  14단지는 신시가지에서도 면적(25만722㎡)이 최대다.계획안에 따르면 최고 20층, 3100가구에서 지상 60층(용적률 300%),5007가구(공공임대 547가구)로 재건축된다.5007가구에서 조합원 분양분(3100가구)과 공공임대(547가구)를제외한 일반분양 가구는 1360가구로 예상된다.전용면적 60~85㎡ 2627가구(분양 2385가구, 임대 242가구),전용 85㎡ 초과 169..

올해 부동산 시장은 전체 지수로 보면 보합권을 유지할 전망이다. 다만 지역별 편차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강남 핵심지 등 일부 지역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온기가 수도권 전체로 퍼졌다고 보긴 어렵다. 지방 시장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 참패로 규제 완화책이 동력을 잃으면서 상황이 오히려 나빠질 위험이 커졌다. 이처럼 부동산은 큰 하락도, 상승도 없는 '박스권 장세'가 이어지겠지만 실수요자들은 오히려 편안한 아파트 매수 기회로 삼으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이들 전문가는 현재 상황이 '관망세'라는 사실에 동의했다. 권 위원은 "서울·수도권은 강보합, 지방은 미분양 적체 등으로 가격이 조정받는 점을 고려하면 전체 분위기는 관망세로 보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 김 위원은 "올해는 급반등이 없겠지만 ..

“부동산 허위 광고 속지 말고 통합 신고센터에 신고하세요.” ◆ 부동산 불법행위 발견 시 신고하세요! 기획부동산과 미끼매물 등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부동산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일반 국민들은 이에 쉽게 현혹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기획부동산· 미끼 매물 수법에 주의하세요! 1. 주요 기획부동산 영업 행태 인근 지역 개발호재 또는 거짓·미확정 개발 정보를 활용하여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사람들에게 홍보한 후 토지를 판매 → 기획부동산은 일반적으로 개발이 어렵고 경제적 가치가 없는 토지를 개발 가능성이 큰 용지로 현혹하는 사기 수법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2. 미끼매물 등 주요 허위·과장 광고 사례 누리집에서 “전세도 가능”, “전세 7000..

서울 강남구 압구정에 있는 토지 130평을 무단으로 점유하며 사용해온 유치원에 18억 7000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한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결정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앞서 해당 유치원 운영자는 문제의 토지를 자신들이 40년 넘게 사용했다며 서울시에 토지 소유권을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고, 이후 SH로부터 토지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을 물리자 행정 소송까지 냈지만 결국 돈을 내게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 이주영)는 전직 유치원 운영자 A씨 부부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상대로 “변상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각하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 부부는 1978년부터 서울 강남구 압구정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