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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를 본격 시행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 6월1일부터 시행됐는데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국민 부담을 감안, 계도기간이 31일 종료된다.이에 따라 6월1일 이후 체결하는 주택 전월세 계약은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이상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이다.임대차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지만 어느 한쪽이 신고하는 경우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한다. 신고는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모바일 가능) 신청이 가..

전세 계약이 끝났지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들이 생기며 ‘전세 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집주인이 갭투자를 남발하며 여러 부동산을 보유하다가 자금 사정이 악화되면서 반환 의사가 있더라도 실제로 돌려줄 돈이 부족해지는 사례가 흔하다는 분석이다.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대표적인 유형 가운데 하나는 임대차 기간에 별다른 갈등이 없다가 반환시점이 되면 집주인이 연락을 끊거나 지급을 미루는 방식이다. 이런 상황에 놓이면 임차인은 거액의 전세금을 잃을 수 있어 극심한 불안을 호소하게 된다.보증금반환소송이 가장 현실적 방법임대차계약서, 전입신고 등 기본적 문서 갖춰야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집주인이 시간을 끌어 임차인이 소송을 제때 진행하지 않기를 노린다면, 임차인이 만료일에 즉시 전세금을 돌려..

20·30세대를 중심으로 부동산 물건과 주변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직접 발품을 파는 임장(현장에 임한다의 줄임말)을 단체로 다니는 '임장 크루' 활동이 뜨고 있다. 사회초년생·신혼부부를 상대로 한 전세 사기 등이 횡행하며 부동산에 대해 불안함이 커진 동시에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교차하면서다. 하지만 일부 임장 크루는 매수 의사도 없으면서 단순 구경·공부 목적으로 실매물 집 안까지 들어가 보면서 중개업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 가운데, 일부 집주인과 임대인·임차인 등도 '임장 크루' 활동으로 인해 애꿎은 피해를 보는 실정이다. 이에 23일 공인중개사협회는 기자간담회에서 '임장 기본보수제' 도입을 올해 핵심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인중개사와 함께 부동산 매물을 보러 가는 '임장(현장 방문)..

조기 대선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임대차 2법(계약갱신 청구권·전월세상한제) 개편 논의가 어려워진 가운데 전월세신고제는 6월부터 정식 시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4년간 지속해온 전월세신고제 과태료 유예기간을 종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후속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이 제도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7월 국회를 통과한 ‘임대차 3법’ 중 하나다.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법 통과 직후 시행됐지만 전월세신고제는 대국민 홍보가 폭넓게 ..

◆‘나 홀로 아파트’도 예외 없어…건축물 대장 확인해야토지거래허가구역은 주거지의 경우 토지 면적이 6㎡(약 2평)이상이라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사실상 아파트 면적에 상관없이 대상이 된다는 얘기다.토지 취득일(아파트의 경우 등기일)로부터 2년 동안 실거주가가능한 사람만 거래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계약 허가 신청은 매도자와 매수자가 공동으로 해야 한다.대리인이 있으면 위임장이 필요하다. 대개 신청 이후 3주가지나면 거래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하지만 공휴일이 끼어 있거나신청 건수가 동시에 몰린다면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정부는 이번에 강남 3구와 용산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묶으면서 ‘아파트’를 대상으로 했다. 이때 아파트는 ‘건축법상 아파트’다.건축법 시행령은 아파트를 ‘주택으..

“여긴 송파구라 다음 세입자가 안 구해질 일은절대 없을 겁니다. 정 불안하면 계약서는 1억9000만 원으로 쓰고,나머지 5000만 원은 현금보관증으로 거래하죠.”기자가 부동산 중개 사이트에 전세 보증금 2억4000만 원짜리서울 송파구 빌라 전세 매물을 올린 공인중개사에게 전화해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전세반환 보증) 가입 여부를 묻자돌아온 대답이었다. 계약서를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춰 쓰는 ‘다운 계약’은 명백한 불법이다.사이트에 적혀 있던 ‘전세반환 보증 가입 가능’ 문구는손님을 낚기 위한 미끼였을 뿐이다.최근 빌라나 오피스텔 전세 계약 시 전세반환 보증 가입이필수로 여겨지는 가운데, 계약서상 가격은 낮춰 쓰고 차액을현금으로 주고받는 신종 불법 거래가 나타나고 있다.보증금 전액을 잃거나 전세 사기 공모자로 ..

[질문]상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만료일 하루 전에 갱신 거절을 통지해도 유효할까?[답변]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은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라고 정해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을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임차인이 갱신거절의 통지를 할 수 있는 기간은 명확히 제한하지 않고 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 역시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변경의 통지를 하지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라고 정해 묵시적 갱신을 규정하면서 임대인의 갱신거절 또는 조건변경의 통지기간을 제한했을 뿐 주택..

서울 잠실·삼성·대치·청담 일대 재건축 아파트들을제외한 나머지 구역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다.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중 조합설립인가를 마친 6곳도즉시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다만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등 주요 재건축 단지와투기과열지구(강남3구·용산구) 내 신속통합기획 14곳등 일부 지역은 현행대로 유지된다.서울시는 12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토지거래허가구역'조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조정안은 13일 공고 후즉시 효력을 갖는다.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광범위하게 지정하던기존 방식에서 탈피해 투기가 우려되는 일부 지역만선별적으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과감하게 규제를 풀었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곳은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동(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에 위치한..

을사년 새해 주택시장 전망은 밝지 않다.주택 정책과 시장 흐름을 연구하는 기관들의 전망을요약하면 그렇다. 수도권에선 그나마 버텨주는 대신 지방은 약세를 보이는 '디커플링' 현상이 심화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권역별로도 주택공급량에 따라 혼조세는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 건설산업연구원은 올해 전국의 주택 매매가격이 1%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주택산업연구원도 0.5% 하락을 점쳤다.수도권은 최대 1% 오를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수도권 집값에 대해 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과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각각 1% 상승할 것이라고 점쳤다.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도 0.8% 상승을 내다봤다. 이에 비해 지방의 전망치는 하락이 우세했다.대한건설정책연구원 1곳만 지방 집값이 보합을 기록할것으로 내다봤고, 건산연과 주산연은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