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공인중개사 사무소

ღ(˘ܫ˘) = 공인중개사 시험/시험 준비 - 실무 준비 468

전월세 신고 모바일로 간편하게…이달 말 대전·세종서 시작

국토교통부는 7월 31일 대전·세종에서 모바일임대차계약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 뒤 전국적으로확대해나갈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스마트폰 브라우저에 '주택임대차계약신고(rtms.molit.go.kr)'를 입력하고 간편인증으로접속하면 된다.올해 9월 2일에는 부산·대구·울산·경상에서,10월 1일에는 광주·강원·충청·전라·제주에서모바일 임대차 신고가 가능해진다.올해 12월 2일부터는 전국 어디에서든 간편하게모바일로 전월세 계약 신고를 할 수 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40729043800003?section=economy/real-estate 전월세 신고 모바일로 간편하게…이달 말 대전·세종서 시작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이달 말부터 대..

전세사기 치고 '세제혜택' 챙기는 임대인 막는다

전세사기를 친 임대인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사각지대를 막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시갑)에 따르면이번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전세 보증금을반환하지 않은 '악성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자격을 유지하고 세제 혜택을 받는 것을 막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악성임대인 세제혜택방지법)이다.이번 개정안에는 임대사업자 말소 요건을확대하고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임대사업자의 보증금미반환으로 보증회사에 피해가 발생하거나임차인에게 전세 사기 피해를 주면임대사업자 자격이 사라진다.악성 임대인을 별도 관리할 수 있게보증회사끼리 관련 정보를 공유하도록하는 조항도 생겼다.현행법상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반환하지 않아 임..

임차권등기신청 2년새 6배 급증…2명중 1명은 청년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집합건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2만 602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만 9203건보다 35.5% 늘었다. 2022년(4231건) 2021년(3907건)과 비교해서는 각각 6.1배, 6.6배나 늘어난 수준이다.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끝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법원에신청하는 제도다. 등기를 신청한 임대인은이사를 하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권리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임차권등기 신청 건수가 급증한 것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속 태우는 시민이빠르게 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2022년부터 전셋값이 하락해 역전세 문제가나타나고, 전세 사기 피해자도 크게늘어난 영향이다.아울러 연령별 신청 현황을 보면 신청자의44.7%(1..

깡통전세 우려되는 다주택자 정보 공개 추진…실효성 있을까?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셋값을 돌려주지못할 가능성이 높은 다주택 임대인에 대해추가 보증을 제한하고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추진한다. 임차인이 계약 전에 전세사기나깡통전세 위험이 높은 주택을 피하도록제도를 마련한 것인데, 계획만 발표하고기준과 절차 등은 정해진 것이 없어실효성은 미지수라는 지적이다.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전세보증)을 50건 초과해 가입한 임대인에 대해‘추가 심사’를 하반기 중 도입할 예정이라고밝혔다. 심사 대상자의 전세계약 형태나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관련성 등을 검증해, 보증사고가 발생할위험이 높다고 판단하면 전세보증 가입을제한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런 임대인들에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더라도 보증사고위험도를 ‘안심전세 앱’에서 확인할 수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2분기 전국 오피스텔 매매가, 직전 분기 대비 0.47% 하락

지난 1분기 전국 오피스텔 가격이직전분기 대비 하락했다. 매매는하락폭을 유지했고, 전세는 하락폭이확대된 반면, 월세는 상승폭이확대됐다.   한국부동산원이 올해 2분기 오피스텔가격동향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분기전국 오피스텔 매매가격은 지난 4월 1일대비 0.47% 하락했다. 직전분기(-0.47%)하락폭을 유지했다.서울(-0.26%→-0.13%)은 역세권,학군지 등 주거여건이 양호한 지역의오피스텔 수요 증가로 투자심리가소폭 회복되면서 전 분기 대비 하락폭이축소됐다.인천(-0.45%→-0.67%)은 신축 오피스텔공급으로 수요가 감소한 가운데 상대적으로노후화된 오피스텔의 가격이 하락을나타내며 전 분기 대비 하락폭이 확대됐다.경기(-0.58%→-0.61%)는 가격하락 장기화,금리 부담 등으로 인한 투자수요가 ..

"4억 대출로 세운 헬스장, 사기 당해 쫓겨날 판" 양치승 눈물

연예인 헬스트레이너로 유명한 양치승이거액의 대출을 받아 헬스장을 차렸지만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다며 도움을요청했다.양씨는 , 강남구가 본인에게 제기한 건물인도 소송에서 최근 패소한 뒤 헬스장을빼야 하는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영상에 따르면 양씨는 기존에 운영하던헬스장의 계약이 끝나 새로 입주할 상가를찾던 중 2019년 1월 지인의 소개로 알게된 상가 건물 1층과 지하 1층에 새 헬스장을차리기로 했다. 미국처럼 1층에 헬스장을갖는 게 꿈이었던 그는 4억 원의주택담보대출까지 받아 헬스장을 차렸다.그렇게 3년여간 헬스장을 운영하던 양씨는어느 날 강남구청에서 퇴거 통보를 받았다고한다. 양씨는 "임대인 측이 아닌 구청에서나가라고 했다. 알고보니 땅이 강남구청소유였다"고 했다. 그는 "(임차 계약을 맺은)업체라는 곳에..

1년새 '39만명' 계약해지… 청약통장 이탈 이유는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지난해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청약제도 개편 등 여러 유인책을 내놔 문턱을 낮췄지만 치솟는 분양가에 높은 경쟁률로 실수요자 이탈을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시각이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5월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전달(2556만3570명) 대비 0.07% 감소한2554만3804명으로 조사됐다.이는 2020년 11월(2542만9537명) 이후가장 적은 인원이다. 지난해 5월(2593만6069명)과비교하면 1.51% 줄었고 가입자 수 기준으로1년 만에 39만2265명이 청약통장을 해지했다.정부는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와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올 들어 청약제도개편과 규제 완화에 나섰다.'청년주택드림 청약..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면제'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

친족 간 재산 범죄 처벌을 면제하는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이 헌법에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 328조1항에 대해 27일 재판관 전원일치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이 조항의 적용은 중지되고 2025년 12월31일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효력을 상실한다.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형사 피해자가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청구할 수 없도록 한다"며 "입법재량을 명백히일탈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것으로서 형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침해한다"고 밝혔다.형법 328조 1항은 직계혈족(부모·자식)이나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등 사이에서벌어진 절도 사기·횡령·배임 등 재산 범죄를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한다.가까운 친족 사이에는 재산을 공동으로관..

원룸관리비 9만9천원?…'월세인상' 꼼수

#서울 관악구의 한 오피스텔 관리소장홍 모 씨는 최근 세입자의 항의 전화를 받았다.관리비를 12만 원으로 알고 입주한 세입자가부동산 중개 플랫폼의 같은 건물 매물 광고를보고 "왜 관리비가 9만 9000원이냐"고 따진것이다. 홍 씨가 확인해 보니 사정은 이랬다.작년 말부터 관리비가 10만 원이 넘으면세부내역을 공개해야 하는데, 임대인이 이를알려주지 않자 공인중개사가 9만 9000원으로썼던 것이다. 홍 씨는 "사정을 설명하느라곤욕을 치렀다"고 했다.월세 대신 관리비를 인상하고 세부내역을숨기는 이른바 ‘깜깜이 관리비’ 문제 개선을위해 정부가 대책을 마련했지만, 규제 사각지대가여전하다. 지난해 9월 정부가 고시를 개정해원룸·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도 정액관리비가월 10만 원 이상이면 어디에 얼마나 쓰는지광고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