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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가양, 경기 용인 수지·수원 정자 등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대한 특별법’(노후계획도시특별법) 적용을 받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의 시행령을 개정하고 한 달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특별법 적용 대상과 안전진단 면제, 공공기여 비율 등에 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우선 특별법 적용 대상인 ‘노후계획도시’의 정의가 넓어졌다. 기존 특별법은 노후계획도시를 ‘택지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따라 조성 후 20년이 경과하고 면적이 100만㎡ 이상인 지역’으로 규정했다. 시행령은 택지개발사업 범위에 공공이 시행한 주택공급개발사업, 산업단지 개발,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시행된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을 포함했다. 이에 따라 안산 반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적용된 실거주 의무가 3년간 유예될 전망이다.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현행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기로 여야가 의견을 모으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작년 초 ‘1·3 부동산대책’을 통해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적용하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주택법 개정에 반대하면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1년 넘게 개정안이 계류돼 있었다.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대립하던 여야가 4월 총선을 앞두고 실거주 의무 등 민생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최소한의 타협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야당이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로 입장을 바꾸면서 주택법 개정..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와 공동으로 수도권에서 통합적으로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국토부는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중교통 지원사업에 대한 합동 기자설명회를 했다. 이 자리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용자 혼선이 없도록 사업별 혜택과 적용범위 등을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라며 "대중교통비 지원 외에도 교통시설 확충, 버스·전철 증차 등 다양한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와 지자체들이 현 기준으로 교통비 지원사업을 시행하면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는 직장인의 경우 종각역(서울)에서 수원역(경기)으로 이동 시 하차역에서 별도의 요..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7번이나 올렸던 2022년부터 급락했지만, 지난해부터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실제 서울 주요 아파트 단지에선 전셋값이 수억원씩 반등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5678가구) 전용면적 84㎡는 지난 8일 12억5000만원(8층)에 전세 계약을 했다. 지난해 2월 같은 동, 비슷한 층(7층)이 전세보증금 8억5000만원에 거래됐는데, 1년여 만에 4억원 넘게 반등했다. 잠실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역전세를 걱정하던 집주인이 전세 계약을 갱신하면서 2년 전보다 오히려 높은 가격에 새 계약을 하는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반면 매맷값은 주춤하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맷값(15일 기준)..

2024년부터 2025년까지 2년간 전국에서 입주하는 오피스텔은 5만7156실로 집계됐다. 이 중 전용 60㎡ 이하는 46% 가량인 2만6417실이다. 통상 입주시점에 맞춰 준공검사가 이뤄진다. 전용 60㎡ 이하 입주물량은 지역별로 서울 4681실, 경기 9079실, 인천 5926실 등 수도권이 1만9686실이다. 지방에서는 부산(1311실), 충남(1782실) 등에서 1000실 이상 입주를 앞두고 있다. 강원도와 전라북도는 전무하다. 정부는 지난 10일 부동산 대책을 통해 올해 1월부터 2025년 12월에 준공된 전용 60㎡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수도권 6억·지방 3억원 이하) 최초 구입시 취득세·양도세·종부세 산정시 주택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내년 말까지 입주를 앞둔 오피스텔에서 전용 60㎡ 이..

총 89곳, 매입 가능한 주택가격 6억~9억 상향 가능성 보유세·양도세 특례 적용돼 투기 수요 되살아날 수도 정부가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주택을 한 채 더 사더라도 1주택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한 것은 이른바 ‘세컨드 홈’을 과세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해 ‘지방 인구 유입’과 ‘부동산 경기 부양’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수도권과 5대 광역시가 포함되고 대상 주택의 공시가격이 대폭 확대될 경우 사실상 2주택을 허용하는 것이어서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의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주택 1채를 더 ..

아파트를 지은 지 30년이 넘었다면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재건축의 첫 관문'이 안전진단이 아닌 주민들의 정비계획 입안 제안으로 바뀌는 것으로, 이른바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이다. 서울의 경우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까지 적용하면 재건축 사업 기간이 최대 5∼6년가량 단축될 전망이다. 재개발도 문턱을 낮춘다. 지금은 30년 넘은 건물이 전체의 3분의 2(66.7%) 이상이어야 노후도 요건을 충족해 재개발 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데, 이를 60%로 완화한다. 올해와 내년 2년간 신축된 빌라·오피스텔 등 소형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준다. 정부는 1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

국내에서 법적 안정성의 대표적 사각지대로 꼽혔던 부동산 가계약 과정에 꼭 필요한 전자영수증 발급 서비스가 처음 선보였다. 안심싸인은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임대·매매와 관련한 가계약에 필요한 주요 계약서 양식, 거래 당사자와 중개사의 확인 서명을 포함한 가계약금 전자영수증을 간편하게 발행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다. 아티웰스는 프롭테크 분야의 땅집고 파트너사로 부동산 세금과 연금 알고리즘 설계 분야에서 최고 기술력을 갖췄다. 이 대표는 “현재 가계약 과정을 보면, 중개사가 카톡이나 문자로 보내준 문구로 가계약금 영수증을 대신하는데 내용과 형식 모두 불안할 수밖에 없다”며 “안심싸인을 이용하면 거래 당사자 뿐아니라 중개사도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고 했다. 법적 효력을 갖춘 영수증이 없다보니 본계약 체결..

‘내년 전셋값이 보합을 나타낼 것’으로 내다봤다. 상승과 하락은 각각 34%, 28%였다. 상승 전망 이유로 ‘금리 인상 둔화’와 ‘전세 수요 증가’를 선택한 비율이 각각 30%로 많았다. 전세시장 약세를 점치는 응답자는 전세 사기와 역전세 등으로 인한 전세 기피 현상을 이유로 꼽았다. 월세시장 전망에 대한 질문엔 54%가 가격 상승을 예측했다. 보합은 38%였으며, 하락은 8%에 그쳤다. 월세시장 강세 이유는 월세 수요 증가(44%), 금리 추가 인상 예상(23%), 전셋값 상승(22%) 등의 순서였다. 최근 흐름도 이와 비슷하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월세 변동률은 지난 8월(0.06%)부터 지난달(0.21%)까지 4개월 연속 상승하며 오름폭을 키우고 있다. 전셋값도 4개월 연속 뜀박질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