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공인중개사 사무소

ღ(˘ܫ˘) = 법원 경매 - 매수신청 대리/공,경매 매수신청 대리 36

지역권과 건축허가 및 준공

경매물건, 특히 전원주택단지가 조성됐거나 조성하고 있는 토지 경매물건을 자세히 살펴보면 어떤 토지는 본 필지 외에 부합된 단지내 도로지분이 있어 본 필지와 도로지분이 함께 매각되는 반면 또 어떤 토지는 본 필지 외에 부합된 도로지분이 없어 본 필지만 매각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그런데 만약 취득하려는 토지가 도로지분이 없는 사실상 맹지인데 토지에 접해 포장도로가 개설돼 있고, 본건 토지 및 인접한 도로에 모두 지역권이 설정된 경우는 어떨까?지역권은 자기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해 타인의  토지를 자기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것으로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성립하는 권리를 말한다. 이때 지역권을 필요로  하는 토지(자기토지)를 요역지, 지역권을 설정해주는  토지(타인의 토지)를 승역지라고 한다.(출처.부동산태인..

부동산경매 매각가격(낙찰가격)의 영향요인은 무엇일까?

부동산경매 참가자의 궁극적인 목적은 원하는 경매물건을 낙찰받는 것일 것이다. 그러자면, 부동산경매물건에 대해 최고가로 입찰하되 손해보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최고가 입찰자가 되어 낙찰받게 되면 해당 경매물건의 매각가격(낙찰가격)이 형성된다. (출처.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그렇다면, 부동산경매의 매각가격(낙찰가격)에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이하에서는 주요 영향요인들을 두서없이 제시하고자 한다.첫째, 경매부동산의 용도이다. 해당 경매부동산이 주거용이냐, 상업용이냐, 토지이냐, 공장이냐에 따라 경매물건의 매각가격이 달라질 수 있다. 주거용이더라도 아파트이냐, 단독주택이냐, 다세대주택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둘째, 경매부동산의 입지이다. 해당 경매부동산이 국토도시 공간에서..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부동산의 경매 절차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라 함은 실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는 단순한 공유자로 되어 있지만,  내부적으로 해당 공유자들 사이에서는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각자 특정 부분을  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1필지의 토지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외부적으로 보았을 때는 단순 공유자인 것으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나오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부동산에 대한 경매 절차가 진행될 경우 매수를 희망하는 사람으로서는 이를 쉽게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선 이에 관한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262조(물건의 공유)①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까다로워졌어요

전, 답, 과수원 등 이른바 농지를 경매로 취득할 때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하 ‘농취증’이라 함) 을 제출해야 한다. 매각 후 매각결정기일(7일)까지 농취증을 제출하지 못하면 매각이 불허가되고 입찰 시 제공한 입찰보증금이 몰수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농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지목이 아니라 현황주의에 의한다. 따라서 지목이 임야라 하더라도 현황상 전으로 이용하고 있다면 농취증이 필요하지만 지목이 전인데 현황상 도로로 이용하고 있다면 농취증이 필요하지 않다. 다만 이는 농취증 발급관청인 시ㆍ구ㆍ읍ㆍ면 에서 판단하고 있는 기준이고, 경매법원은 농지의 이용현황보다는 오로지 토지의 지목이 전, 답,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지 여부만을 판단기준으로 삼는다. 그렇기 때문에 경매법원은 그 토지상에 건물이 들어서 있거..

경락인 법정지상권 당연 취득 여부 및 전 소유자 지료 연체 경락인 대항 가능 여부

오늘은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 소유권자로부터 경매 등의 방법으로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에게 법정지상권이 그대로 인정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토지와 지상 건물을 함께 소유한 A로부터 B가 지상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함.2. B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함.3. 한편, B의 경제 사정 악화 등으로 인하여 C가 위 지상건물을 경매를 통하여 소유권을 취득함.   관련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69조(지상권의 등기사항)등기관이 지상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제4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부터제5호까지는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경우에만 기록한다.1. 지상권설정의 목적2. 범위3. 존속기간4. 지료..

신경매(새매각)와 재경매(재매각)를 구별하자

부동산경매절차 중에서 새매각으로 불리우는 신경매와 재매각으로 불리우는 재경매가 있다. 과연 신경매와 재경매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먼저 개념측면에서 보면, 신경매(새매각)는  집행법원이 경매부동산의 매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매수인이 결정되지 않아서  다시 매각기일을 지정하여 실시하는 경매이다. 반면, 재경매(재매각)는 매수인(차순위매수인이  매각허가를 받은 경우 포함)이 대금지급기한이나  민사집행법에서 다시 정한 기한까지  대금지급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아니하고,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없는 때에 법원이  직권으로 다시 실시하는 경매이다.  (출처.부동산태인)  신경매(새매각)는  매각기일에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허가할 매수신고인이  없어서 최종적으로 매각이 마감된 때에,  즉 유찰이 된 때에 ..

경매 매수신청 대리 '권리분석 실패' 로 인한 사고사례

1. 서현 공인중개사법 제14조 제2항에 “개업공인중개사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및 「국세징수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등록을 하고 그 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개업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 업무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다.2. 사례1) 사실관계가.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 매수신청대리 의뢰인이며 동시에 매수인인 (갑)은 부동산 경매 매수신청 대리인이며 개업공인중개사인 (을)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유치권의 성립요건에 관한 사례

오늘은 경매에 있어서 가장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권리인 유치권에 대한 재미있는 사례가 있어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대강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업을 영위하는 박모씨는 최근 정모씨로부터 건물 증축 공사를 의뢰받고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시 박씨와 정씨는 공사대금에 관해서는 선급금으로 일부 받고, 나머지 대부분 공사대금은 공사가 완공되면 은행 대출을 통하여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박씨는 계획대로 공사를 진행해 갔습니다. 한편 해당 건물에는 A은행으로부터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A은행은 정씨가 채권원리금을 갚지 못 하자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5. 3. 1. 법원의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기입등기가 경료되었습니다(당시 공사는 약 70% 정도 진척된..

공동입찰자가 다른 공동입찰자를 대리할 때 입찰표 대리인 란에 인적사항이 누락됐다면?

3월 말경, 오랫만에 들른 인천지방법원 개찰 과정에서 한 가지 의아했던 점은 24명의 입찰자 중 공동입찰이 다수 있었는데, 그 중 하나의 공동입찰이 입찰표 대리인란에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입찰이 무효로 처리됐다는 것이다. 그 공동입찰자는 A와 B, 이렇게 2명이 함께 입찰했는데, 경매법정에 참석한 입찰자는 A이고, 불참석한 B를 대신해 A가 대리입찰을 하는 형식이었다. A는 입찰표상의 본인 인적사항 란에는 A 자신의 성명 OOO 외 1인 이라고 적고 하단에 '공동입찰자목록 참조'라고 적었다. 대리인 란에는 본인 란에 A라고 적었기 때문에 대리인을 똑 같이 A라고 적을 수가 없어 '공동입찰자 목록 참조'라고 적고 입찰표를 제출했다. 물론 공동입찰자 목록, B가 A에게 입찰을 위임한다는 위임장과 B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