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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살다보면 생각하지 못한 온갖 일이 벌어지곤 한다. 예컨대, A가 아파트를 B에게 파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B로부터 중도금까지 받았는데 C에게 다시 매각하려고 한다면, B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빠른 대처법은 B가 A를 상대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不動産處分禁止假處分)을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다. (자료: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싸이트(https://ecfs.scourt.go.kr/ecf/)) 이처럼, 가처분(假處分)은 가압류(假押留)처럼 민사소송을 전제로 하지만 확정판결을 받기 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최소한의 심리로 신속하고도 잠정적인 조치를 명하는 보전처분이다. 가압류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가능한 채권의 집행보전을 목적으로 한다면, 가처분은 금전채권..

부동산경매에 참여하고자 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배당절차와 배당이의신청에 대해 알아두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경매과정에 채권자로 참여하든 채무자로 참여하든 조금이나마 손해를 덜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선, 배당절차는 아래 과 같다. 배당은 법원이 주관해서 진행하는 경매절차의 마지막 단계로써,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면, 그 매각대금에 대해 집행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잔액을 채권자별로 우선순위에 따라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배당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는 배당표에 대한 배당이의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그리고 배당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러한 배당이의가 배당기일에 완결되는지 안되는지에 따라 다소 복잡하게 진행될 수 있다. (출처: 부동산태인) 그렇다면, 배..

공유자 우선매수신고란 우리나라의 고유한 제도로서 부동산경매물건의 일부 지분이 경매로 나왔을 때, 다른 공유자가 해당 경매물건에 대해 우선매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출처: 부동산태인) 그렇다면, 이러한 ‘공유자 우선매수신고 제한 있음’의 의미는 무엇이고, 공유자 우선매수신고의 구체적인 효력, 근거법과 권한행사절차 등은 무엇일까? ‘공유자 우선매수신고 제한 있음’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공유자 우선매수신고의 구체적인 효력부터 알아둘 필요가 있다. 앞의 에서 제시된 아파트 경매물건처럼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는데, 공동소유자들 중에서 채무관계 등의 이유로 일부지분이 경매법원에 나오는 경우가 있다. 이때, 다른 지분을 가진 공유자는 경매로 나온 해당 일부지분에 대해 매각기일까지 매수신청의..

어느 분야에도 그렇겠지만 부동산(경매) 분야에도 언뜻 들어서는 이해하기 곤란한 용어들이 참 많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 지난 11월 3일 경매가 예정됐었던 서울 종로구 평창동 소재 토지(대지) 경매물건(매각기일이 변경됨)에 대한 세부정보를 살펴보면 주의사항에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비오톱1등급(저촉)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행위허가를 요하며, 그 밖의 제한사항 등은 관할 행정기관에 확인을 요함’이라는 문구가 기재돼 있다. (출처: 부동산태인) 비오톱1등급? 비오톱1등급(저촉)토지? 무슨 말인지 쉽게 와닿지도 않지만 뭔가를 연상해서 떠올리기는 더더욱 어려웠다. 혹시나 해서 토지e음을 통해 토지이용계획을 열람해보니 마찬가지로 해당 토지는 ‘비오톱1등급(2021-09-30) (저촉..

경매부동산이 매각될 때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는 매각대금(낙찰대금)에서 받거나 매수인(낙찰자)으로부터 받거나 둘 중 하나이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임차인이 자신의 보증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임차인이 자신의 보증금을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대항요건(주택의 경우 주민등록과 점유, 상가건물의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과 점유)을 갖추어야 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며, 법원이 지정한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신청을 해야 한다. 이런 요건을 갖춘 임차인에 한해 매각대금에서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으며, 임차인의 권리순위가 선순위냐 후순위냐 또는 매각가의 고저에 따라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당받거나 배당받을 수 없게 되는 결과만 다를 뿐이다. 이와 달리 보증금을 법원이..

부동산경매를 하는 데 있어서 배당표(配當表)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는 물론이고 임차인과 채무자 등 이해관계인은 배당표를 알고 있어야 한다. 경매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도 배당표에 대해 알아야 승자의 저주를 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배당표는 무엇이고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출처 :부동산태인) 배당표는 경매부동산의 매각대금을 채권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인에게 배당할 순위, 배당금액, 배당비율 등을 기재한 표(表)이다. 이러한 배당표를 확정짓기 위하여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의 3일 전에 배당표원안(配當表原案)을 법원에 비치해서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그리고, 법원은 출석한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를 심문하여 배당표를 확정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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