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S

부동산경매절차 중에서 새매각으로 불리우는 신경매와 재매각으로 불리우는 재경매가 있다. 과연 신경매와 재경매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먼저 개념측면에서 보면, 신경매(새매각)는  집행법원이 경매부동산의 매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매수인이 결정되지 않아서  다시 매각기일을 지정하여 실시하는 경매이다. 반면, 재경매(재매각)는 매수인(차순위매수인이  매각허가를 받은 경우 포함)이 대금지급기한이나  민사집행법에서 다시 정한 기한까지  대금지급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아니하고,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없는 때에 법원이  직권으로 다시 실시하는 경매이다.  (출처.부동산태인)  신경매(새매각)는  매각기일에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허가할 매수신고인이  없어서 최종적으로 매각이 마감된 때에,  즉 유찰이 된 때에 ..

1. 서현 공인중개사법 제14조 제2항에 “개업공인중개사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및 「국세징수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등록을 하고 그 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개업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 업무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다.2. 사례1) 사실관계가.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 매수신청대리 의뢰인이며 동시에 매수인인 (갑)은 부동산 경매 매수신청 대리인이며 개업공인중개사인 (을)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오늘은 경매에 있어서 가장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권리인 유치권에 대한 재미있는 사례가 있어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대강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업을 영위하는 박모씨는 최근 정모씨로부터 건물 증축 공사를 의뢰받고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시 박씨와 정씨는 공사대금에 관해서는 선급금으로 일부 받고, 나머지 대부분 공사대금은 공사가 완공되면 은행 대출을 통하여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박씨는 계획대로 공사를 진행해 갔습니다. 한편 해당 건물에는 A은행으로부터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A은행은 정씨가 채권원리금을 갚지 못 하자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5. 3. 1. 법원의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기입등기가 경료되었습니다(당시 공사는 약 70% 정도 진척된..

3월 말경, 오랫만에 들른 인천지방법원 개찰 과정에서 한 가지 의아했던 점은 24명의 입찰자 중 공동입찰이 다수 있었는데, 그 중 하나의 공동입찰이 입찰표 대리인란에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입찰이 무효로 처리됐다는 것이다. 그 공동입찰자는 A와 B, 이렇게 2명이 함께 입찰했는데, 경매법정에 참석한 입찰자는 A이고, 불참석한 B를 대신해 A가 대리입찰을 하는 형식이었다. A는 입찰표상의 본인 인적사항 란에는 A 자신의 성명 OOO 외 1인 이라고 적고 하단에 '공동입찰자목록 참조'라고 적었다. 대리인 란에는 본인 란에 A라고 적었기 때문에 대리인을 똑 같이 A라고 적을 수가 없어 '공동입찰자 목록 참조'라고 적고 입찰표를 제출했다. 물론 공동입찰자 목록, B가 A에게 입찰을 위임한다는 위임장과 B의..

최근에 임차인이 경매를 신청하고 낙찰을받은 사례인데 유의할 점에 대해 검토해보겠습니다. (출처 :부동산태인)  감정가 대비 2회 유찰된 상태의 오피스텔인데6000만원에 단독입찰하여 낙찰이 되었습니다. (출처 :부동산태인)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임차인이 있고 임차인이 경매신청을 한 사례입니다. 보증금이 8200만원인데 현재 소유자의 매매금액은 8000만원입니다. 전소유자인 매도인이 200만원을 매수자한테 지급하고 매도를 한 셈입니다. 소형 오피스텔들은 이러한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1억원에 매도를 하는데 임차인이  1.1억에 임차하면서 매매계약도 같이 합니다.  매수인은 보증금을 1.1억 받았으므로 매매금액  외 1천만원이 생깁니다. 컨설팅 회사에서 이러한  물건을 찾아서 매수자와 1천만원..

올 들어 4월까지 진행된 서울 빌라 경매 건수는월평균 1244건이다. 이는 2005년 1590건이후 19년 만에 최대치다.  서울의 빌라 경매 건수는 기준 금리가 3.50~4.50%에형성됐던 2005년과 2006년 중순까지 월평균 1500건수준으로 치솟다 차츰 감소해왔다. 0%대까지 기준 금리가떨어져 부동산이 가격이 급등하던 2020년에는 월평균빌라 경매 건수가 258건에 그치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금리가 인상되고 부동산 시장이 가라앉기 시작하면서2021년 317건, 2022년 448건, 2023년 943건으로매년 증가하고 있다.올해 경매 낙찰률도 10%대에 불과하다. 10개의 빌라가 경매에나와도 주인을 찾는 빌라는 두 채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올해 월평균 낙찰률은 12.7%다. 낙찰률은 2020년 1..

(출처 : 부동산태인) 선순위 전세권에 대해 알려면, 먼저 전세권(傳貰權)부터 알아야 한다. 전세권이란 민법 제303조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와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말한다. 만약,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하면 전세권자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민법 제318조에 의거하여 전세권자는 민사집행법에서 정한 대로 전세권의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전세권과 임차권을 구별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다면, 이 사람은 전세권자인가? 임차권자인가? 이 사람이 임대인인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 등기사항..

Q. [부동산 경매] 법원 경매로 낙찰 받을 경우 말소기준권리 보다 늦어도 인수되는 권리가 어떤게 있는지요? A. 1)보증금을 1원이라도 배당받지 못한 선순위 임차인 부동산 경매에 있어서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점유하고 있는 선순위임차인 A. 2)배당 요구 안한 선순위 전세권 선순위 전세권으로서 말소기준권리 이전부터 권리를 점유하고 있는자로서 집행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했다면 낙찰자는 선순위 전세금액을 떠안아야 합니다. A.3)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가처분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가처분이라 하는 것은 선순위 가처분을 말합니다. 보통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줄인 말로 보시면 되는데 경매물건에 있어서 선순위 가처분이 있는 물건은 현 소유자와 가처분자 사이에 소송에 따른 다툼의 결과에 따라서 가처분권자가 ..

용인 성복동 롯데캐슬골드타운 아파트가 최근 낙찰이 되었습니다. 신축이고 인기단지인데 가격이 많이 저감된 후에 낙찰이 되었는데요.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부동산태인) 감정가 대비 24%까지 유찰된 후 낙찰이 되었습니다. (출처 :부동산태인) 말소기준권리인 문보국 근저당권 보다 앞서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선순위 임차인 세대가 있습니다. 이 임차인세대는 경매개시가 되고 나서 임차권등기를 해 놓았습니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계약만료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아니할 때 임차인이 단독으로 할수 있는 등기입니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 전출을 하면 종전주택에서 갖춰놓았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만약 임차인이 임차권등기가 되기전에 전출을 한다면 임차권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