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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임차인이 경매를 신청하고 낙찰을받은 사례인데 유의할 점에 대해 검토해보겠습니다. (출처 :부동산태인)  감정가 대비 2회 유찰된 상태의 오피스텔인데6000만원에 단독입찰하여 낙찰이 되었습니다. (출처 :부동산태인)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임차인이 있고 임차인이 경매신청을 한 사례입니다. 보증금이 8200만원인데 현재 소유자의 매매금액은 8000만원입니다. 전소유자인 매도인이 200만원을 매수자한테 지급하고 매도를 한 셈입니다. 소형 오피스텔들은 이러한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1억원에 매도를 하는데 임차인이  1.1억에 임차하면서 매매계약도 같이 합니다.  매수인은 보증금을 1.1억 받았으므로 매매금액  외 1천만원이 생깁니다. 컨설팅 회사에서 이러한  물건을 찾아서 매수자와 1천만원..

올 들어 4월까지 진행된 서울 빌라 경매 건수는월평균 1244건이다. 이는 2005년 1590건이후 19년 만에 최대치다.  서울의 빌라 경매 건수는 기준 금리가 3.50~4.50%에형성됐던 2005년과 2006년 중순까지 월평균 1500건수준으로 치솟다 차츰 감소해왔다. 0%대까지 기준 금리가떨어져 부동산이 가격이 급등하던 2020년에는 월평균빌라 경매 건수가 258건에 그치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금리가 인상되고 부동산 시장이 가라앉기 시작하면서2021년 317건, 2022년 448건, 2023년 943건으로매년 증가하고 있다.올해 경매 낙찰률도 10%대에 불과하다. 10개의 빌라가 경매에나와도 주인을 찾는 빌라는 두 채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올해 월평균 낙찰률은 12.7%다. 낙찰률은 2020년 1..

(출처 : 부동산태인) 선순위 전세권에 대해 알려면, 먼저 전세권(傳貰權)부터 알아야 한다. 전세권이란 민법 제303조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와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말한다. 만약,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하면 전세권자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민법 제318조에 의거하여 전세권자는 민사집행법에서 정한 대로 전세권의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전세권과 임차권을 구별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다면, 이 사람은 전세권자인가? 임차권자인가? 이 사람이 임대인인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 등기사항..

Q. [부동산 경매] 법원 경매로 낙찰 받을 경우 말소기준권리 보다 늦어도 인수되는 권리가 어떤게 있는지요? A. 1)보증금을 1원이라도 배당받지 못한 선순위 임차인 부동산 경매에 있어서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점유하고 있는 선순위임차인 A. 2)배당 요구 안한 선순위 전세권 선순위 전세권으로서 말소기준권리 이전부터 권리를 점유하고 있는자로서 집행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했다면 낙찰자는 선순위 전세금액을 떠안아야 합니다. A.3)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가처분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가처분이라 하는 것은 선순위 가처분을 말합니다. 보통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줄인 말로 보시면 되는데 경매물건에 있어서 선순위 가처분이 있는 물건은 현 소유자와 가처분자 사이에 소송에 따른 다툼의 결과에 따라서 가처분권자가 ..

용인 성복동 롯데캐슬골드타운 아파트가 최근 낙찰이 되었습니다. 신축이고 인기단지인데 가격이 많이 저감된 후에 낙찰이 되었는데요.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부동산태인) 감정가 대비 24%까지 유찰된 후 낙찰이 되었습니다. (출처 :부동산태인) 말소기준권리인 문보국 근저당권 보다 앞서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선순위 임차인 세대가 있습니다. 이 임차인세대는 경매개시가 되고 나서 임차권등기를 해 놓았습니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계약만료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아니할 때 임차인이 단독으로 할수 있는 등기입니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 전출을 하면 종전주택에서 갖춰놓았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만약 임차인이 임차권등기가 되기전에 전출을 한다면 임차권등기..

경매는 누구나 입찰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에게 입찰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재경매 절차에 있어서의 전의 매수인을 비롯해 민사집행법 제108조에서는 다른 사람의 매수신청을 방해한 사람, 부당하게 다른 사람과 담합하거나 그 밖에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사람, 이들을 교사한 사람 및 민사집행절차에서의 매각에 관하여 형사상 공무집행방해죄,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경매ㆍ입찰방해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는 아예 매각장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매수신청을 금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또한 민사집행규칙 제59조에서도 채무자 (채무자 아닌 소유자는 매수신청 가능), 매각절차에 관여한 집행관, 매각부동산을 평가한 감정인 (감정평가법인이 감정인..

① 원고는 2015. 7. 24. 피고와 이 사건 각 식당을 임대차기간 2015. 8. 1.부터 2017. 7.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는 2017. 3. 16.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7. 7. 31. 종료할 예정이라고 통지하였고, 2017. 6. 30. 및 2017. 7. 26.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원상회복을 이행할 것을 통지하였습니다. ② 원고는 2017. 8. 17.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합계 1억 5,000만 원에서 연체차임 등 40,792,770원을 공제한 109,207,230원을 변제 공탁하였습니다. ③ 피고는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2017. 7. 31. 이후에도 식탁, 집기류 등 장..

재산 상속을 둘러싼 친자와 양자 간 분쟁 사례가 늘고 있다. 본래 혈연관계에 있는 상속인들이 양자나 친양자의 상속권을 거부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양자란 자연 혈연관계는 아니지만 법률이 혈연관계로 인정하는 제도다. 하지만 양자도 친자녀와 마찬가지로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다. 생물학적 친자가 아니더라도 법률상 자녀로 인정된다면 상속권은 물론 유류분 청구도 할 수 있다.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양부모가 사망했을 때 양자도 1순위 상속권자가 되고 본래 친생자가 있는 가정에서 친생자와 양자가 공동 상속권자"라고 설명했다. 엄 변호사는 "양부모 사이에 친생자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양자가 단독 상속인이 된다"고 덧붙였다. 민법에는 피상속인(사망자)의 1순위 상속인을 직계비속, 즉 자녀로 규..

부당이득(不當利得)의 사전적 의미는 법령을 위반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주면서 얻는 이익이다. 따라서 이러한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손실을 본 사람이 부당이득을 가진 사람에게 반환을 청구하는 권리를 갖는다. 우리나라 민법 제741조에서도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부동산경매에서도 이러한 부당이득이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부동산태인) 실제로 부동산경매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와 관련된 주요 쟁점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동산경매의 배당과정에서 배당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채권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