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와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당이득(不當利得)의 사전적 의미는 법령을 위반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주면서 얻는 이익이다.

 

따라서 이러한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손실을 본

 

사람이 부당이득을 가진 사람에게 반환을 청구하는 권리를

 

갖는다. 우리나라 민법 제741조에서도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부동산경매에서도 이러한 부당이득이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부동산태인)

 

 

 

실제로 부동산경매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와 관련된 주요

 

쟁점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동산경매의 배당과정에서 배당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채권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한가?

 

둘째,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한가?

 

셋째, 부동산경매에서 채무자(보통은 부동산의 소유자)도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한가?

 

넷째, 부동산경매에서 배당이의의 소 결과, 패소확정된 피고가

 

이후에 다시 실체법상의 권리를 주장하여 그 원고를 상대로

 

배당액에 관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가?

 

 

첫 번째 쟁점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있다’이다.

 

배당받을 권리있는 채권자가 자신이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 권리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

 

배당이의(신청) 여부 또는 배당표의 확정여부와 관계없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채권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대법원 2019.7.18., 선고, 2014다206983).

 

두 번째 쟁점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없다’이다.

 

배당요구의 종기까지는 적법한 배당요구가 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않아 배당에서 제외된 선순위 채권자는

 

대신 배당받은 후순위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대법원 1997.2.25., 선고, 96다10263).

 

즉, 주택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나 최우선변제권, 임금채권의

 

최우선변제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않아 후순위 채권자가

 

배당받더라도 그 후순위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세 번째 쟁점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있다’이다.

 

채무자는 배당과정에서 배당이의(신청) 등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부당하게 이득을 보면서 채무자에게 손해를 끼친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즉, 채무자는 채권이 없음에도 배당을 받았거나 채권의 범위를

 

초과해서 배당을 받아 채무자에게 손해를 끼친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네 번째 쟁점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없다’이다.

 

이에 대해 고등법원 판결에서는 “배당이의의 소의 본안판결이 있는

 

때에는 이의의 대상이 되었던 채권의 존부와 순위 등에 관한 다툼은

 

종국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취급하여 실체법상의 소로도 다툴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서울고법 1996.10.15., 선고, 96나22947).

 

 

 

 

 

 

 

 

 

 

 

 

 

 

 

 

출처 : 부동산태인 칼럼리스트 세종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조덕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