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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간 재산 범죄 처벌을 면제하는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이 헌법에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 328조1항에 대해 27일 재판관 전원일치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이 조항의 적용은 중지되고 2025년 12월31일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효력을 상실한다.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형사 피해자가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청구할 수 없도록 한다"며 "입법재량을 명백히일탈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것으로서 형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침해한다"고 밝혔다.형법 328조 1항은 직계혈족(부모·자식)이나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등 사이에서벌어진 절도 사기·횡령·배임 등 재산 범죄를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한다.가까운 친족 사이에는 재산을 공동으로관..

서울 아파트 거래 건수가 5000건을 넘어설 조짐이다. 매매 수요가 증가하면서 아파트 가격도 전고점을 돌파했거나 가까워지는 모습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5월 서울 아파트 거래건수는 이날 기준으로 4686건을 기록했다. 3월(4229건)과 4월(4375건) 거래량을 넘어섰다. 아직 신고일이 열흘 가량 남은 것을 감안하면 5000건도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실거래가는 부동산 계약일 이후 30일 이내로 신고하게 돼있다. 매수 심리가 회복하면서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고점을 향해 치솟고 있다.올해 1~5월 실거래 중 이전 최고가와 비교해 80% 이상 가격이 회복된 매매 거래 비중은 전체의 60.4%를 차지했다. 전고점의 80% 이상 회복된 거래가 많은 지역을 보면 서초구가 90.2%로 가장 높은 비율..

#서울 관악구의 한 오피스텔 관리소장홍 모 씨는 최근 세입자의 항의 전화를 받았다.관리비를 12만 원으로 알고 입주한 세입자가부동산 중개 플랫폼의 같은 건물 매물 광고를보고 "왜 관리비가 9만 9000원이냐"고 따진것이다. 홍 씨가 확인해 보니 사정은 이랬다.작년 말부터 관리비가 10만 원이 넘으면세부내역을 공개해야 하는데, 임대인이 이를알려주지 않자 공인중개사가 9만 9000원으로썼던 것이다. 홍 씨는 "사정을 설명하느라곤욕을 치렀다"고 했다.월세 대신 관리비를 인상하고 세부내역을숨기는 이른바 ‘깜깜이 관리비’ 문제 개선을위해 정부가 대책을 마련했지만, 규제 사각지대가여전하다. 지난해 9월 정부가 고시를 개정해원룸·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도 정액관리비가월 10만 원 이상이면 어디에 얼마나 쓰는지광고에 ..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다이소와 듀라셀, 벡셀, 에너자이저 등건전지 4개 브랜드 제품 7종의 AAA형과AA형 건전지 14종의 가격 대비 지속 성능을비교 분석한 결과 AAA형과 AA형이 각각최대 8.6배, 7.1배 차이가 났다고 밝혔다.가격 대비 성능은 브랜드별 건전지 가격을100원으로 환산해 지속시간을 비교하는방식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 100원당 지속시간이 가장 짧은듀라셀 울트라 대비 다이소 네오셀 건전지AAA형의 지속시간은 완구 작동 시 8.6배,휴대용 전등과 디지털오디오 작동 시7.1배 각각 길었다.100원 환산 기준 네오셀 AA형 건전지는 지속시간이 울트라 건전지 대비 완구 작동 시 7.1배, 디지털오디오 작동 시 6.9배, 휴대용 전등 작동 시 6.8배 각각 길어 '가성비' 제품으로..

대법원이 민간 공사 계약에서 물가 상승분을  공사비 증액에 반영하지 않기로 한 ‘물가변동  배제 특약’의 효력을 무효라고 판단했다.  원자재 가격 상승 부담을 건설사가 모두  떠안는 것은 ‘불공정 거래’라고 본 것이다.  물가 변동 배제 특약이 무효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공사비 분쟁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에 있는 한 교회가 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선급금 반환 청구에서 시공사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부산고등법원이 특약 효력을 제한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고, 대법원은 심리 불속행 기각하며 2심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을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5항을 근거로 물가 변동 배제 특약..

오늘은 경매에 있어서 가장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권리인 유치권에 대한 재미있는 사례가 있어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대강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업을 영위하는 박모씨는 최근 정모씨로부터 건물 증축 공사를 의뢰받고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시 박씨와 정씨는 공사대금에 관해서는 선급금으로 일부 받고, 나머지 대부분 공사대금은 공사가 완공되면 은행 대출을 통하여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박씨는 계획대로 공사를 진행해 갔습니다. 한편 해당 건물에는 A은행으로부터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A은행은 정씨가 채권원리금을 갚지 못 하자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5. 3. 1. 법원의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기입등기가 경료되었습니다(당시 공사는 약 70% 정도 진척된..

유튜브가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해 실제 사용하는 국가를 속이고 저렴한 비용으로 '유튜브 프리미엄'을 결제하는 이른바 '온라인 망명' 단속을 본격화했다. 실제 이 같은 방식으로 유튜브 프리미엄을 이용했던 일부 이용자들이 회사 측으로부터 멤버십이 취소됐다는 안내 메일을 받았다는 후기를 공유하기도 했다.IT 전문매체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유튜브는 VPN으로 우회 접속해 유튜브 프리미엄을 이용하는 사용자들을 단속하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유튜브 대변인은 테크크런치를 통해 "가장 정확한 플랜과 제공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자의 국가를 결정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며 "가입 국가와 사용자가 YouTube에 액세스하는 국가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회원들에게 현재 거주 국가의 결제 정보를 업데이트하도록 요청하고 있..

주택임대차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신고의무자는   계약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입니다.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일반 국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감안해 시행일일 2021년 6월 1일부터 적용해왔던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이  최근 또다시 1년 연장되어 오는 2025년 5월 31일까지로 추가 연장되었습니다.이에,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 임대차계약신고 의무는 없으나, 신고의무 당사자인 임대인·임차인 고객의 불측의 과태료 피해 예방과 미고지로 인한 개업공인중개사 대상 민원 예방을 위해 주택 임대차계약서 작성 후 임대차계약 당사자(임대인·임차인)에게 반드시 신..

공공분양주택 청약 때 인정되는 청약통장납입액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상향된다.월 납입 인정액이 늘어나는 것은1983년 이후 처음이다.시세의 70%에 분양하는 공공분양주택 '뉴홈'나눔형의 경우 최소 거주 의무 기간 5년이 지나면개인 간 거래를 허용한다.지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만 집을팔도록 제도가 설계돼 있다. ◇ '10만원씩 10년 넘게 납입해야 공공주택 당첨선' 기간 단축청약통장 가입자는 매달 최소 2만원에서최대 50만원을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지만,공공분양주택 당첨자 선정 때 인정되는 납입액은월 10만원까지다. 1년에 120만원,10년이면 1천200만원을 인정받는다.공공주택은 청약통장 저축총액 순으로 당첨자를가리는데, 청약 당첨선은 보통 1천200만∼1천500만원 수준이다.뛰어난 한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