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S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면제'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

친족 간 재산 범죄 처벌을 면제하는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이 헌법에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 328조1항에 대해 27일 재판관 전원일치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이 조항의 적용은 중지되고 2025년 12월31일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효력을 상실한다.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형사 피해자가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청구할 수 없도록 한다"며 "입법재량을 명백히일탈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것으로서 형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침해한다"고 밝혔다.형법 328조 1항은 직계혈족(부모·자식)이나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등 사이에서벌어진 절도 사기·횡령·배임 등 재산 범죄를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한다.가까운 친족 사이에는 재산을 공동으로관..

"매수심리 회복" 서울 아파트 거래량 5000건 돌파 조짐

서울 아파트 거래 건수가 5000건을 넘어설 조짐이다. 매매 수요가 증가하면서 아파트 가격도 전고점을 돌파했거나 가까워지는 모습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5월 서울 아파트 거래건수는 이날 기준으로 4686건을 기록했다. 3월(4229건)과 4월(4375건) 거래량을 넘어섰다. 아직 신고일이 열흘 가량 남은 것을 감안하면 5000건도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실거래가는 부동산 계약일 이후 30일 이내로 신고하게 돼있다. 매수 심리가 회복하면서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고점을 향해 치솟고 있다.올해 1~5월 실거래 중 이전 최고가와 비교해 80% 이상 가격이 회복된 매매 거래 비중은 전체의 60.4%를 차지했다. 전고점의 80% 이상 회복된 거래가 많은 지역을 보면 서초구가 90.2%로 가장 높은 비율..

원룸관리비 9만9천원?…'월세인상' 꼼수

#서울 관악구의 한 오피스텔 관리소장홍 모 씨는 최근 세입자의 항의 전화를 받았다.관리비를 12만 원으로 알고 입주한 세입자가부동산 중개 플랫폼의 같은 건물 매물 광고를보고 "왜 관리비가 9만 9000원이냐"고 따진것이다. 홍 씨가 확인해 보니 사정은 이랬다.작년 말부터 관리비가 10만 원이 넘으면세부내역을 공개해야 하는데, 임대인이 이를알려주지 않자 공인중개사가 9만 9000원으로썼던 것이다. 홍 씨는 "사정을 설명하느라곤욕을 치렀다"고 했다.월세 대신 관리비를 인상하고 세부내역을숨기는 이른바 ‘깜깜이 관리비’ 문제 개선을위해 정부가 대책을 마련했지만, 규제 사각지대가여전하다. 지난해 9월 정부가 고시를 개정해원룸·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도 정액관리비가월 10만 원 이상이면 어디에 얼마나 쓰는지광고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