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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지 가격대비 지속성능, 최대 8.6배 차이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다이소와 듀라셀, 벡셀, 에너자이저 등건전지 4개 브랜드 제품 7종의 AAA형과AA형 건전지 14종의 가격 대비 지속 성능을비교 분석한 결과 AAA형과 AA형이 각각최대 8.6배, 7.1배 차이가 났다고 밝혔다.가격 대비 성능은 브랜드별 건전지 가격을100원으로 환산해 지속시간을 비교하는방식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 100원당 지속시간이 가장 짧은듀라셀 울트라 대비 다이소 네오셀 건전지AAA형의 지속시간은 완구 작동 시 8.6배,휴대용 전등과 디지털오디오 작동 시7.1배 각각 길었다.100원 환산 기준 네오셀 AA형 건전지는 지속시간이 울트라 건전지 대비 완구 작동 시 7.1배, 디지털오디오 작동 시 6.9배, 휴대용 전등 작동 시 6.8배 각각 길어 '가성비' 제품으로..

"공사비 더 오르나" 대법, 공사비에 '물가 상승분' 반영 가능 판결

대법원이 민간 공사 계약에서 물가 상승분을  공사비 증액에 반영하지 않기로 한 ‘물가변동  배제 특약’의 효력을 무효라고 판단했다.  원자재 가격 상승 부담을 건설사가 모두  떠안는 것은 ‘불공정 거래’라고 본 것이다.  물가 변동 배제 특약이 무효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공사비 분쟁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에 있는 한 교회가 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선급금 반환 청구에서 시공사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부산고등법원이 특약 효력을 제한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고, 대법원은 심리 불속행 기각하며 2심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을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5항을 근거로 물가 변동 배제 특약..

유치권의 성립요건에 관한 사례

오늘은 경매에 있어서 가장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권리인 유치권에 대한 재미있는 사례가 있어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대강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업을 영위하는 박모씨는 최근 정모씨로부터 건물 증축 공사를 의뢰받고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시 박씨와 정씨는 공사대금에 관해서는 선급금으로 일부 받고, 나머지 대부분 공사대금은 공사가 완공되면 은행 대출을 통하여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박씨는 계획대로 공사를 진행해 갔습니다. 한편 해당 건물에는 A은행으로부터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A은행은 정씨가 채권원리금을 갚지 못 하자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5. 3. 1. 법원의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기입등기가 경료되었습니다(당시 공사는 약 70% 정도 진척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