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관리비 9만9천원?…'월세인상' 꼼수

 

 

 

 

#서울 관악구의 한 오피스텔 관리소장

홍 모 씨는 최근 세입자의 항의 전화를 받았다.

관리비를 12만 원으로 알고 입주한 세입자가

부동산 중개 플랫폼의 같은 건물 매물 광고를

보고 "왜 관리비가 9만 9000원이냐"고 따진

것이다. 홍 씨가 확인해 보니 사정은 이랬다.

작년 말부터 관리비가 10만 원이 넘으면

세부내역을 공개해야 하는데, 임대인이 이를

알려주지 않자 공인중개사가 9만 9000원으로

썼던 것이다. 홍 씨는 "사정을 설명하느라

곤욕을 치렀다"고 했다.

월세 대신 관리비를 인상하고 세부내역을

숨기는 이른바 ‘깜깜이 관리비’ 문제 개선을

위해 정부가 대책을 마련했지만, 규제 사각지대가

여전하다. 지난해 9월 정부가 고시를 개정해

원룸·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도 정액관리비가

월 10만 원 이상이면 어디에 얼마나 쓰는지

광고에 명시하도록 했지만, 9만 9000원으로

표기하는 등 꼼수가 생기고 있다.

공인중개사(이하 중개사) 상당수가 실제 관리비는

10만 원 이상인데도 9만 9000원으로 광고하고

있었다. 한 중개 플랫폼에 서울 강남구 일대

원룸과 오피스텔 매물 42개를 올린 S 중개사는

이 중 14곳의 관리비를 9만 9000원으로 써

놓았다. S 중개사 관계자는 "실제 관리비는

15만 원 내외"라며 "제도가 바뀐 뒤 업계 관행"

이라고 했다. 올려둔 매물의 약 30%가 허위

표기인 셈이다.

이곳뿐만이 아니다. 강남구와 관악구 일대

매물의 관리비를 9만 9000원으로 광고한 중개사

14곳 중 13곳이 실제 관리비와 달랐다.

서울 관악구의 H 중개사는 7평 원룸 매물

광고에 관리비를 9만 9000원으로 표기했지만,

건물 관리인 김 모 씨는 "실제로는 13만 원"

이라고 했다.

김 씨는 "10만 원을 안 넘기려고 그랬을 것"

이라고 귀띔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세부내역을 안 쓰는 게 아니라

몰라서 못 쓰는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서울 관악구의 한 중개사 대표 최 모 씨는

"임대인이 관리비 세부내역을 잘 알려주지 않는다"

며 "미 표기로 적발되면 과태료는 정작 중개사가

낸다"고 했다. 규정상 세부내역 미 표기 시

50만 원, 허위 표기 시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임대인이 알려주지 않았다고

명시하면 미 표기해도 부과 대상이 아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개인이 임대인과 합의 없이

관리비를 9만 9000원으로 허위 표기했다면 명백한

위반이지만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했다.

 

 

 

 

 

 

 

 

 

https://v.daum.net/v/20240622062004270

원룸관리비 9만9천원?…'월세인상' 꼼수에 박자 맞춘 '허위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