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종부세 폐지 포함 검토…상속·증여세도 대폭 완화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 폐지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세금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반적인 세금 제도에 대한

개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종부세 폐지까지

포함해서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종부세 폐지에 따른 우려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종부세를 폐지하면서 재산세 형태의

세금을 일부 담을 수도 있는 것"이라며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한다는 방향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된 종부세 폐지·완화

논의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한편, 종부세

폐지에 무게를 두면서 여러 가지 세제 개편 방안을

검토 중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세제 개편안에서 종부세

부담을 추가로 대폭 완화할 수 있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는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 이상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매기는 세금이다.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세금을 부과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 조세 형평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세 부담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2005년

도입 당시부터 논란이 이어졌다.

 

 

 

 

 

 

https://news.nate.com/view/20240531n13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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