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S

지난해 전국 부동산 거래량이 역대급 불황으로 기록됐던 2022년보다 줄어들며 2006년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이래 사상 최저치를 경신했다. 연간 매매 거래량과 거래금액 모두 3년 연속 동반 하락했다.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유형의 거래량과 거래금액이 직전 연도인 2022년 대비 감소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2024년 2월 1일 기준)를 기반으로 분석한 '2023년 전국 부동산 유형별 매매거래 특성 리포트'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부동산 매매거래량은 총 100만6019건으로 집계됐다. 직전해 110만2854건과 비교해 8.8% 줄어든 수치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실거래가를 공개한 2006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역대 최고치를 달성한 2020년(193만5031건) 이후 3년 연속 감소했..

정부가 올해 전세사기 의심광고 신고채널을 가동해 집중 신고를 받는다. 정부는 의심 매물을 확보해 지방자치단체 등에 이관하고 행정처분을 유도해 전세사기를 미연에 방지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6월30일까지 전세사기 의심광고 신고채널을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내 설치해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분양사업자, 컨설팅업자, 중개보조원 등)다. 국토부는 이들이 각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인터넷 매체를 활용해 신축 빌라·다세대주택·오피스텔·연립주택 등에 대한 임대차(전세·월세 등) 중개대상물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가 있는 지를 들여다 본다. 접수된 신고 내역은 자체 점검과 조사를 거쳐 위반 의심 사례를 분류한 뒤 조사결과를 지자체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하도록 한다. 이 같은 과정..

정부가 지난해 ‘재건축 3대 대못 (안전진단·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분양가상한제)’을 대거 걷어낸 데 이어 올해도 규제 완화책을 쏟아내자, 부동산 업계에서는 “현재 상황에서 풀 수 있는 규제는 다 푼 것이나 다름없다”는 평가도 나온다. 보통 사업 시작부터 입주까지 15~20년 걸리는 재건축·재개발 사업 기간이 얼마나 단축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재개발·재건축은 안전진단(재건축의 경우)→정비구역지정→ (조합설립추진위 구성)→조합설립→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이주·철거→착공·분양→준공·입주의 과정을 거치는 장기 프로젝트다. 최근 사례를 봐도 지난해 3월 공사를 마치고 입주한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4단지 재건축(개포자이프레지던스)의 경우 조합설립(2013년)에서 입주(2023년)까지 11년, 추진위 구..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첫째주 전국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6% 하락하면서 11주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다. 낙폭은 지난주와 같다. 서울도 지난주와 동일한 -0.05%의 변동률을 나타냈다. 도봉구(-0.11%), 노원구(-0.08%), 강북구(-0.06%) 등 일명 ‘노·도·강’ 지역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성북구(-0.08%)와 서대문구(-0.06%)도 비교적 하락 폭이 컸다. 강남구(-0.05%), 서초구(-0.05%), 송파구(-0.04%) 등 강남 3구도 매수세 위축이 이어지고 있다. 수도권에선 교통망 개선 호재 지역이 꿈틀거리고 있다. 인천(-0.05%)과 경기(-0.08%)의 내림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인천 서구(0.01%), 평택(0.01%), 김포(0.03%), 고양 덕양구(0.07%) ..

국토교통부가 13일부터 아파트 층별 실거래가 정보와 '동' 정보를 제공하는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효율적인 부동산 거래정보의 관리와 국민편의 증진을 위해 2006년부터 운영해 온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Real Estate Transaction Management System)은 부동산 매매신고, 실거래가 공개 등에 활용돼 왔다. 그러나 시스템 노후화로 인한 유지관리 효율 저하, 기능개선 한계 등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 (운영위탁기관)은 지난 2020년부터 차세대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준비해 왔다. 이번 차세대 시스템 운영을 통해 개인정보 안전조치가 강화되고 보다 편리하게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전국 229개 지자체에 분산돼 ..

서울 가양, 경기 용인 수지·수원 정자 등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대한 특별법’(노후계획도시특별법) 적용을 받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의 시행령을 개정하고 한 달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특별법 적용 대상과 안전진단 면제, 공공기여 비율 등에 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우선 특별법 적용 대상인 ‘노후계획도시’의 정의가 넓어졌다. 기존 특별법은 노후계획도시를 ‘택지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따라 조성 후 20년이 경과하고 면적이 100만㎡ 이상인 지역’으로 규정했다. 시행령은 택지개발사업 범위에 공공이 시행한 주택공급개발사업, 산업단지 개발,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시행된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을 포함했다. 이에 따라 안산 반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적용된 실거주 의무가 3년간 유예될 전망이다.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현행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기로 여야가 의견을 모으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작년 초 ‘1·3 부동산대책’을 통해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적용하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주택법 개정에 반대하면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1년 넘게 개정안이 계류돼 있었다.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대립하던 여야가 4월 총선을 앞두고 실거주 의무 등 민생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최소한의 타협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야당이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로 입장을 바꾸면서 주택법 개정..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와 공동으로 수도권에서 통합적으로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국토부는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중교통 지원사업에 대한 합동 기자설명회를 했다. 이 자리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용자 혼선이 없도록 사업별 혜택과 적용범위 등을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라며 "대중교통비 지원 외에도 교통시설 확충, 버스·전철 증차 등 다양한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와 지자체들이 현 기준으로 교통비 지원사업을 시행하면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는 직장인의 경우 종각역(서울)에서 수원역(경기)으로 이동 시 하차역에서 별도의 요..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7번이나 올렸던 2022년부터 급락했지만, 지난해부터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실제 서울 주요 아파트 단지에선 전셋값이 수억원씩 반등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5678가구) 전용면적 84㎡는 지난 8일 12억5000만원(8층)에 전세 계약을 했다. 지난해 2월 같은 동, 비슷한 층(7층)이 전세보증금 8억5000만원에 거래됐는데, 1년여 만에 4억원 넘게 반등했다. 잠실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역전세를 걱정하던 집주인이 전세 계약을 갱신하면서 2년 전보다 오히려 높은 가격에 새 계약을 하는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반면 매맷값은 주춤하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맷값(15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