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S

2024년부터 2025년까지 2년간 전국에서 입주하는 오피스텔은 5만7156실로 집계됐다. 이 중 전용 60㎡ 이하는 46% 가량인 2만6417실이다. 통상 입주시점에 맞춰 준공검사가 이뤄진다. 전용 60㎡ 이하 입주물량은 지역별로 서울 4681실, 경기 9079실, 인천 5926실 등 수도권이 1만9686실이다. 지방에서는 부산(1311실), 충남(1782실) 등에서 1000실 이상 입주를 앞두고 있다. 강원도와 전라북도는 전무하다. 정부는 지난 10일 부동산 대책을 통해 올해 1월부터 2025년 12월에 준공된 전용 60㎡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수도권 6억·지방 3억원 이하) 최초 구입시 취득세·양도세·종부세 산정시 주택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내년 말까지 입주를 앞둔 오피스텔에서 전용 60㎡ 이..

총 89곳, 매입 가능한 주택가격 6억~9억 상향 가능성 보유세·양도세 특례 적용돼 투기 수요 되살아날 수도 정부가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주택을 한 채 더 사더라도 1주택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한 것은 이른바 ‘세컨드 홈’을 과세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해 ‘지방 인구 유입’과 ‘부동산 경기 부양’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수도권과 5대 광역시가 포함되고 대상 주택의 공시가격이 대폭 확대될 경우 사실상 2주택을 허용하는 것이어서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의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주택 1채를 더 ..

아파트를 지은 지 30년이 넘었다면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재건축의 첫 관문'이 안전진단이 아닌 주민들의 정비계획 입안 제안으로 바뀌는 것으로, 이른바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이다. 서울의 경우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까지 적용하면 재건축 사업 기간이 최대 5∼6년가량 단축될 전망이다. 재개발도 문턱을 낮춘다. 지금은 30년 넘은 건물이 전체의 3분의 2(66.7%) 이상이어야 노후도 요건을 충족해 재개발 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데, 이를 60%로 완화한다. 올해와 내년 2년간 신축된 빌라·오피스텔 등 소형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준다. 정부는 1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

국내에서 법적 안정성의 대표적 사각지대로 꼽혔던 부동산 가계약 과정에 꼭 필요한 전자영수증 발급 서비스가 처음 선보였다. 안심싸인은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임대·매매와 관련한 가계약에 필요한 주요 계약서 양식, 거래 당사자와 중개사의 확인 서명을 포함한 가계약금 전자영수증을 간편하게 발행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다. 아티웰스는 프롭테크 분야의 땅집고 파트너사로 부동산 세금과 연금 알고리즘 설계 분야에서 최고 기술력을 갖췄다. 이 대표는 “현재 가계약 과정을 보면, 중개사가 카톡이나 문자로 보내준 문구로 가계약금 영수증을 대신하는데 내용과 형식 모두 불안할 수밖에 없다”며 “안심싸인을 이용하면 거래 당사자 뿐아니라 중개사도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고 했다. 법적 효력을 갖춘 영수증이 없다보니 본계약 체결..

‘내년 전셋값이 보합을 나타낼 것’으로 내다봤다. 상승과 하락은 각각 34%, 28%였다. 상승 전망 이유로 ‘금리 인상 둔화’와 ‘전세 수요 증가’를 선택한 비율이 각각 30%로 많았다. 전세시장 약세를 점치는 응답자는 전세 사기와 역전세 등으로 인한 전세 기피 현상을 이유로 꼽았다. 월세시장 전망에 대한 질문엔 54%가 가격 상승을 예측했다. 보합은 38%였으며, 하락은 8%에 그쳤다. 월세시장 강세 이유는 월세 수요 증가(44%), 금리 추가 인상 예상(23%), 전셋값 상승(22%) 등의 순서였다. 최근 흐름도 이와 비슷하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월세 변동률은 지난 8월(0.06%)부터 지난달(0.21%)까지 4개월 연속 상승하며 오름폭을 키우고 있다. 전셋값도 4개월 연속 뜀박질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은 사업의 진행절차가 진전될 때마다 여러 종류의 세목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관리처분계획인가는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에 영향을 주고, 종전주택(건축물) 멸실은 조합원의 보유세(종전주택의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와 승계조합원의 취득세에 영향을 주며, 신축주택 준공인가는 조합원의 보유세 (신축주택의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에 영향을 준다. 1.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세금 포인트 소득세법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조합원입주권’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원조합원으로부터 승계조합원이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관리처분계획인가 시점에 종전주택(부동산)에서 권리(조..

개발업계에 따르면 Fed가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을 계기로 이르면 내년 중반기 이후 국내 부동산 시장이 반등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FOMC는 기준금리를 연 5.25~5.5%로 동결하면서 내년 인하 가능성도 언급했다. 내년 기준금리 전망은 지난 9월 연 5.1%에서 4.6%로 낮췄다. 금융업계에선 한국은행 역시 내년 하반기에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을 유력하게 보고 있다. 업계에서는 침체한 국내 부동산 분위기를 바꿀 재료로 ‘금리 인하’를 꼽고 있다. 미국발 금리 동결과 내년 인하 가능성이 국내 금리에도 영향을 미쳐 부동산 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금리 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소형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상가, 지식산..

국내 10대 건설사의 올 한해 정비사업 수주액이 전년 대비 60% 감소한 10조 원대로 주저앉았다. 부동산 경기 둔화에 재개발·재건축 수요가 꺾이며 지방에서의 발주량 자체가 줄어든데다 높아진 공사비 부담에 건설사의 선별 수주 현상이 심화된 여파로 풀이된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10대 건설사의 정비사업 수주 총액은 약 16조 원으로 전년(42조 원)대비 62% 감소했다. 같은 기간 수주 건수도 112건에서 50건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롯데건설은 지난해 4조 6368억 원에서 올해 5173건으로 88% 감소했다. 이어 대우건설(-80%), GS건설(-78%) 등의 순이다. 지난해 수주액 증가를 견인했던 부산과 대구, 대전 등 지방 정비사업 시공입찰이 대폭 감소한 게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또 이문..

내년부터 ‘상가 지분 쪼개기’가 금지될 전망이다. 상가 지분을 여럿이 나눠 가져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을 받으려는 꼼수가 차단되는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최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권리산정 기준일 이후 쪼개진 상가 지분을 사들인 경우 입주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 청산(기존 집의 감정평가액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것)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권리산정 기준일은 재건축·재개발 때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시점으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이나 시·도지사가 정한 날짜로 규정한다. 개정안에는 시·도지사의 권리산정 기준일 지정 시점을 ‘기본계획 수립 후’에서 ‘주민 공람 공고일 후’로 3개월 이상 앞당기는 내용도 담겼다. 재건축이 ‘기..